李景曦
2019-07-22 14:11:40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 금융대외개방 조치 출범 금융영역 외자경영여건 보완

중국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사무실이 최근 최신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 11조항을 발표하여 외자가 중국 금융시장에 더 큰 정도로 편리하게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업계인사들은 이는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중국 서민의 편리, 중국 금융기구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신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는 신용등급 평가와 재테크회사, 양로금관리회사, 통화중개회사 등 금융기구를 포함하며 외자 주식보유비례 규제와 진입 기준을 낮추고 외자 주식보유비례 규제 유예기를 단축하는 등 내용을 포함합니다. 

세부적으로 볼때 신용등급 평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신용등급 평가기구가 중국은행간 채권시장과 거래소의 채권시장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 등급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것은 중국 금융시장이 대외개방을 확대하는데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생은행 온빈(溫彬) 수석연구원은 신용등급 평가 개방이 중국의 전반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다양화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국내 신용등급 평가 업계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지극히 큰 추진역할을 할것으로 봅니다."

11조항의 개방조치중에서 4가지 조항은 보험업과 연관됩니다. 업계에서는 보험업의 대외개방은 이번 금융업 대외개방의 "중요한 조치"의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중앙재정경제대학교 보험학원 학연소(郝演蘇)원장은 향후 서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보험상품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0년 아주 많은 내외합자기구들에 지분변화가 생길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일부 국제적으로 선진적이고 국내보험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관련 제품을 우리의 시장에 도입해 전반 시장의 발전공간을 제공하고 민중에게 더 많은 편리한 선택 경로를 제공할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세계 500대 외국 보험회사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30년 경영기간 취소는 경영특색과 강점이 있으나 경영기간이 부족한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여건을 마련했으며 보험시장의 주체와 보험업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한층 풍부히 하고 보험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은행보험감독협회는 즉각 관련 법규 개정을 가동하고 개정이 끝나는대로 실행하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테크회사의 개방과 연관된 해외금융기구들이 설립에 참여하고 상업은행의 재테크 자회사에 지분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두가지 조치도 업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자산관리기구와 중국계은행 또는 보험사의 자회사와 합자로 외자가 지분을 통제하는 재테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것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단대학교 금융연구센터 손립견(孫立堅)주임의 말입니다. 
"가장 관건적인 하이라이트는 외자금융기구가 우리 가정의 재테크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최후 자본계좌에 대한 개방과 자본계좌개방에서 인민폐환율의 국가화와 시장의 안정에 모두 훌륭한 생태환경을 제공하며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방조치에는 2021년에 가서 증권사와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비례규제를 취소한다고 한 기존의 계획을 2020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현재 외자의 지분비례를 51%로 늘리는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선후하여 외자가 지분을 통제하는 회사와 기금관리회사 4개의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적지 않은 외자기구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국 자본시장의 건설과 발전에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의향을 표명했으며 개방정책의 효과와 각계의 좋은 반응은 증권기금선물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데 좋은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무한과학기술대학교 금융증권연구소 동등신(董登新)소장은 금융영역의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는 것은 중국금융기구과 국제시장의 경쟁에 참여하는 능력을 한층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우수한 금융기구의 진입은 중국 금융기구의 개혁을, 특히는 제품의 혁신과 업무의 혁신을 추진하는데서 큰 역할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금융기구들이 해외에 진출해 국제시장의 경쟁에 참여하는 능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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