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19-07-26 16:37:51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 장애인권익보장 백서 발표, 장애인사업 새로운 단계에로 격상

25일 중국정부가 "평등, 참여, 공유: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권익보장 70년"백서를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70년 동안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자 기울인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는 중국이 장애인 권익보장에서 걸어온 평범하지 않은 70년 여정을 전반적이고 객관적이며 진실하게 소개했습니다. 장해적(張海迪)중국장애인연합회 주석은 이날 국무원보도판공실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70년동안 중국은 중국특색이 있는 장애인사업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장애인은 평등한 지위를 획득했으며 공민의 응분한 권리와 의무를 누렸습니다. 개혁개방이후 국가는 장애인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실행했으며 개혁개방초기 구제를 위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였던 장애인사업이 점차 오늘날의 재활과 교육, 취업, 가난구제, 사회보장, 권리수호, 문화, 체육, 무장애환경건설, 장애예방 등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인 장해적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특히 개혁개방이후 중국 장애인 사업이 이룩한 발전을 직접 느꼈습니다. 다섯살때 질병으로 사지마비가 된 장해적은 어머니에게 업혀 많은 학교들의 교장을 만났으나 입학시키려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교육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 장애인 아동소년의무교육이 "모든 어린이를 포함시키고 한명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에 따라 특수교육학교의 학생모집능력 향상, 일반학교 장애인학생 입학규모확대, 방문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령기 장애인어린이들이 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담보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장애인 재학생은 66만6천명으로 2013년 대비 81% 성장했습니다. 

장해적 주석의 말입니다. 

"장애인이 평등한 교육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조례'가 발표되고 장애인 교육을 국가교육의 전반 기획에 포함시켰으며 '특수교육업그레이드계획'을 실행하고 일반학교 취학을 주체로 하고 특수교육학교를 핵심으로 하며 방문교육과 원격교육이 보완역할을 하고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결부시키고 융합시켜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추진하는 장애인 교육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은 무료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장애인의 취업창업 권리도 법에 따라 보장됐습니다. 백서는 최근 10년동안 중국 장애인 취업의 전반 규모와 구도가 안정됐으며 신규 장애인 취업인구가 해마다 3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8년 장애인 증명서류를 가지고 있는 도농 장애인 취업인구가 948만4천명이 됐습니다. 장해적 주석은 말합니다.

"중국은 노동복지형 장애인 사업 구축을 목표로 하고 법률과 법규 보완과 취업경로 확장, 서비스체계 보완을 통해 장애인 취업권리를 추진했으며 장애인 취업권리가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과 창업이 정책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창업 서비스와 교육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비례에 따른 취업과 집중적 취업, 자주적 취업과 창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중국정부는 가난장애인의 민생개선과 맞춤형 가난탈퇴를 아주 중요시해왔습니다. 2011년이후 중국은 1300만명의 장애인이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했으며 그중에서 676만명의 가난한 장애인이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 지역들에 장애인 가난구제기지 5490개를 설립하고 장애인 88만1천명이 취업하도록 안치했으며 176만9천가구의 장애인 가정이 소득을 늘렸습니다. 

정개(程凱)중국장애인연합회 부주석은 맞춤형 가난구제와 맞춤형 가난 탈퇴를 실시한 이후 중국정부는 농촌의 장애인 600여만명을 가난 장애인 등록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가난한 장애인이 맞춤형 가난구제를 실시하기 전인 2015년에는 600여만명이던데로부터 작년 연말에는 등록된 가난한 장애인이 170만명으로 줄어 일년에 100만여명이 줄었습니다. 

정개 부주석의 말입니다. 

"올해와 내년 우리는 보장성 가난구제에 한층 힘을 넣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장애인을 찾아내어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등록된 가난 장애인을  도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것이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당면한 특별한 난제와 수요를 해결하고 그들이 기한내에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확보하며 그 누구도 빠뜨리지 않을것입니다."

장해적 중국장애인 연합회 주석은 현재 장애인을 관심하고 도우며 장애인 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 공감대가 됐으며 장애인도 국가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세계와 기여가 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장애인권익보장 백서 발표했으며 장애인사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격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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