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중국에서 2019년판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터브 리스트)"와 "외국기업 투자산업의 격려 리스트"를 정식 실시하고 제한 조목을 더 줄였으며 외국기업이 제조업의 고품질의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7월 30일부터 외자기업이 선박대리와 도시 연소가스, 영화극장, 공연 중개기구, 오일가스 탐사와 개발 등에 진입하는 제한은 더욱 완화되거나 취소됩니다.

2018년판에 비해 2019년판 외자 진입의 특별관리조치는 더욱 길이를 줄이고 일련의 개방 조치를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전국 외자진입 특별관리 조목은 48조로부터 40조로 줄어들었으며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진입 특별관리 조목은 45조로부터 37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으로 볼때 우선 봉사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했습니다. 교통운수 영역에서 특별관리조치는 국내 선박대리가 반드시 중국측에서 주식 지배권을 갖던 제한을 취소하였으며 기반시설 영역에서 50만명 인구 이상의 도시 연소가스와 열력 도관망은 중국측이 주식 지배권을 갖던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영역에서 영화극장, 공연 매니저먼트기구는 중국측이 주식 지배권을 갖던 제한을 취소하고 증치 텔레콤 영역에서 국내의 다자통신, 축적 전달, 콜 센터 등 3종 업무의 외자에 대한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이와함께 특별관리조치는 농업과 채광업, 제조업의 진입을 완하했습니다.

장비 상무부 연구원 외국투자연구소 부주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1 장비 부주임의 말)
"2019년판의 특별관리조치로 놓고 볼때 하나는 주식 지배권 특히 자유무역구의 이 특별관리조치에서 주식 지배권를 아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자율화할 수 있는 것은 될수록 자율화했습니다. 상업의 개방정도로 놓고 볼때 최대화의 개방을 했습니다."

이날 실시된 2019년판 "외국기업 투자산업의 격려 리스트"는 큰 폭에서 외국기업 투자를 격려하는 영역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외국자본이 보다 많은 업종 영역에서 법에 의해 우대정책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볼때 "리스트"의 신규 혹은 수정 조목의 80% 이상은 제조업의 범주에 속하며 외자가 보다 많이 첨단제조, 지능제조, 녹색제조 등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산업에서 5G 의 핵심 부품 등 조목을 새로 늘렸습니다. 2019년판 격려 리스트는 또한 외자가 생산성 봉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했으며 중서부 지역이 외자산업의 이전을 담당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전동차에너지회사인 테슬라 글로벌 토린 부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2 토린의 말)
"우리로 놓고 볼때 의미가 아주 중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해에 있는 우리의 프로젝트는 지금 설비제조, 설비안치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입 부품 측면에서  격려 유형의 종목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의 전반 프로젝트는 진도나 원가 효율에서 모두 아주 큰 도움이 있게 됩니다."

신판 "외국기업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와 "외국기업 투자산업의 격려 리스트"에서 압축과 확대 그리고 증가와 감소는 중국의 개방확대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의 여묘걸 부원장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기업 투자법을 출범하며 12조의 대외개방 조치를 출범하는 등 중국의 일련의 개방확대 조치도 글로벌 기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음향3 여묘걸의 말)
"중국 경제의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장기적인 비교우위는 꾸준히 확대하는 시장규모입니다. 기타 나라가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원견성이 있는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시장을 장악하며 시장의 안정된 할당액을 잡는다면 그들의 장기적인 발전에 이롭습니다."

최근년간 중국은 새로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시하여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중국 미국상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0%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경영하여 이윤이거나 수지 균현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상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62%의 기업이 중국을 현재와 미래의 3대 투자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