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19-08-07 11:07:19 출처:cri
편집:李俊

中 상해자유무역구 임항신구 설립

중국 상해자유무역시범구가 건설된지 5년만에 중국이 6일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범구 임항신구를 설립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119.5평방킬로미터의 범위에서 더 큰 폭,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조치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수문(王受文) 중국상무부 부부장은 6일 베이징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새로 설립하는 임항신구는 상해 동남쪽 임항지역에서 위치해 있으며 우선 119.5평방킬로미터를 개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경쟁력이 가장 강한 자유무역구를 모티브로 건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개방정책과 제도를 실시해 개방형 경제의 리스크와 압력에 대한 테스트를 강화하고 신구와 경외간 투자경영 편리, 화물 자유 출입, 자금 유동 편리, 고도의 운송 개방, 인원 자유 종업, 정보 쾌속 연동을 실현하며 국제적으로 시장 영향력과 경쟁력이 높은 특수한 경제기능구를 구축해 국가의 중대전략을 위해 주동적으로 서비스하고 융합하며 대외개방의 총체적 전략 배치에 더 잘 서비스하게 될 것입니다."

왕수문 부부장은 임항신구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수요하고 국제시장수요가 크며 개방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기타 지방은 실시조건을 갖추지 않은 중점영역을 선택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개방정책과 제도를 연구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인(陳寅) 상해시 상무 부시장은 임항신구를 증설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자유무역시범구를 확대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이며 근본적인 제도적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하면 금융업 대외개방조치를 선행, 선시범 실시하고 금융기관 외자 지분율을 완화하며 외자 금융기관 업무 경영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외 투자자들이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할 전망입니다. 진인 부시장은 임항신구는 세수정책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임항신구의 산업발전규획에 부합하고 인프라 우세가 있는 집성회로와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민용항공 등 중점업종의 관건 핵심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설립 5년 내) 1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징수할 것입니다. 이는 선진기술 육성과 발전에 이롭고 산업 복사 효과를 형성하며 관련 지역의 연동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타 지역에서의 선행 시범을 기초로 해외 엘리트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 장려 효과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임항신구는 역내 운수조건이 매우 우월하며 심수항과 국제공항, 철도, 고속도로, 궤도교통, 높은 등급의 내하 항로가 있어 국제 동일지역에서 운수조건이 가장 완벽하고 무역과 산업발전에 대해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

관련 정책분야에서 상해는 이미 78가지 제도를 제정해 경외 인재들의 개업과 고기준 무역자유화 등에 구체적인 설계를 마련했습니다.

임항신구는 2035년까지 비교적 강한 국제시장 영향력과 경쟁력이 있는 특수경제기능구를 건설하고 보다 성숙하고 정형화한 제도적 성과를 형성하며 세계 고급자원 요소배치의 핵심적 기능을 구축해 중국이 경제 글로벌화에 심층 융합하는 중요한 캐리어가 될 방침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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