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19-09-20 10:23:06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 여성 정치 지위 향상, 건강·교육 등 권리 담보

중국은 19일 "평등·발전·공유: 새 중국 70년 여성사업 발전과 진보"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지난 70년간 중화민족이 일떠서서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하는 과정에 중국의 여성 사업도 괄목할만한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다며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현저하게 높아지고 건강과 교육 등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았으며 절반 하늘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날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평등·발전·공유: 새 중국 70년 여성사업 발전과 진보" 백서는 중국은 여성과 남녀평등의 정치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중국 창건 초기에 중국은 법적으로 남녀 모두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가사무 관리의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성이 국가와 사회 사무 관리에 참여하는 수준 또한 전면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사업단위 지도부 성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례는 22.2%에 달했고,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중 여성대표는 약 1/4을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의 여성은 기층 민주관리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수치에 따르면 주민위원회 성원 중 여성비례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무원 여성아동사무위원회 부주임인 황효미(黃曉薇) 전국여성연합회 부주석은 70년간 중국공산당은 남녀평등의 정치적 주장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왔고 여성 해방과 남녀평등 실현을 분투목표로 여성권익의 법률체계와 법치실천을 꾸준히 혁신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효미 부주석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중국은 이미 헌법을 기초로 하고 여성권익보장법을 주체로 하며 100여부의 단일 법률 법규를 포함한 여성권익보장 법률체계를 형성해 여성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거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전국 3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법규정책 성별평등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법규정책의 제정과 실시, 감독 등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가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행했으며 남녀평등의 법치보장을 보강했습니다."

백서는 여성 아동의 건강은 전민 건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여성 아동의 건강 보장을 국가전략에 포함시키고 여성 아동 건강 법규정책 체계를 계속 보완하는 등 여성과 아동 보건사업의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도시와 농촌을 커버하는 3급 여성 아동 건강 서비스망을 구축해 여성의 전반 생명주기에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아동 보건 서비스의 공평성과 균등화를 꾸준히 높여 여성 건강 상황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담림(譚琳) 전국여성연합회 부주석은 중국은 여성 아동 건강 공공보건 서비스를 보강해 여성의 전반 생명주기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된 후 국가에서는 임신 기간의 전방위적인 보건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임신 전 자문 문진을 개설하고 출산 전 검진을 보급하며 출산 후 모든 임산부들에게 출산 후 1주간 방문 문안과 42일 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또 여성 아동 보건기구에 청춘기 문진과 갱년기 보건 문진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여성이 생명주기에 단계별로 따뜻한 건강서비스를 향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15세 및 그 이상 여성 인구의 문맹률은 새중국 창건 전의 90%에서 2017년의 7.3%로 낮아지는 역사적인 변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9년 의무교육의 성별 격차를 기본상 해소했습니다. 

몽만(蒙曼) 전국여성연합회 겸직 부주석은 중국은 여성 문맹을 전폭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기반으로 여아가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헌법과 의무교육법 모두 여아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여성권익보장법에도 부모 혹은 기타 후견인은 반드시 의무교육 적령기에 있는 여아가 교육받을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중국의 여아 입학률은 99.9%로 남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생과 전문대학생 중 여학생 비례는 52.5%로 남학생을 추월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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