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고품질 발전과 민생 보장 및 개선과 관계되는 일련의 중요한 법률들을 잇단 출범해 고품질 입법으로 국가의 관리 효능을 제고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입법 성적표’를 바쳤다.
그리고 이제 곧 개최되는 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는 중국의 최초의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 초안은 민법전 각 편 초안과 2017년 민법 총칙을 아우른 완정판으로 ‘고공 낙하물 책임을 어떻게 추궁?’, ‘부부간 채무는 어떻게 확정?’, ‘태아는 계승권이 있나 없나?’ 등 사회적 핫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손진평 주임은 대중들의 의견과 지혜를 널리 수렴해 민법전에 반영해야만 법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해홍교가도사무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가 세운 최초의 기층입법연락소 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개정한 증권법과 지역사회 교정법 중의 두 법률 조항은 바로 그들의 제안으로 편입됐다. 상해홍교가도인대업무위원회 호욱앙 주임은 이런 법률 제정 과정에 대중들의 주인공적인 자호감이 증강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래 전인대상무위원회는 17부의 법률 초안과 관련된 약 700여건의 의견을 수렴해 기층의 목소리가 직행차에 실려 국가의 최고입법기구에 이르도록 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손진평 주임은 기층의 입법연락소가 대중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능과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현재 연락소 확대 형식을 탐구 중이라고 소개했다.
대중들의 목소리가 바로 입법이 지향하는 것이다. 짧은 반년간 출범된 백신 관리법, 수정 후 거의 배로 보완된 미성년보호법, 푸른 산 푸른 물을 사수하기 위한 장강 보호법 초안, 삼림법, 고체폐기물환경정비법 등은 모두 대중들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 법치정부연구소 왕경파 원장은 13기 전인대 2차회의 이후 중국의 과학적 입법, 민주적 입법, 법에 따른 입법 루트가 날로 원활해지고 있고 법에 따른 대중들의 입법 참여 의식도 날로 증강해 입법의 질이 크게 제고 됐다고 평가했다.
13기 전인대 제차회의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모든 중대한 개혁은 법적 의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 원칙을 견지해 여러 중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인대와 상무위원회는 법률 6부를 제정하고 17부를 개정 했으며 관련 법률문제와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 12부를 통과했다. 지난해 출범된 외국인투자법은 세계에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빗장을 걸지 않을뿐더러 날로 더 열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뺄셈이 아닌 덧셈만 추가된 토지관리법도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견지해 혜농 정책이 자리를 잡도록 하고 ‘중대 공중보건 리스크 방지와 해소’를 둘러싼 공중보건법치보장 강화 입법 개정 계획도 입법 업무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된 깊이와 속도를 보여주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실 악종명 주임은 “ 좋은 법으로 좋은 관리를 보장하고 고품질 입법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동 해 인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의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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