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香花
2020-05-18 15:37:11 출처:cri
편집:权香花

경제사회발전과 개혁 추진에서 전인대 감독 큰 효과 발휘

감독권은 헌법과 법률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다. 제13기 전인대 2차회의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업무의 전반적인 정세를 중심으로 하여 감찰과 독려를 일상업무에 융합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유력하게 보장하였다. 

동완(東莞)시 호문(虎門)진 남부의 덕륭위용(德隆圍湧)은 현지 오수처리에서 중요한 수로이다. 덕륭위용은 현재 검고 악취를 풍기는 상황을 기본적으로 개선하였고 수질이 눈에 뜨이게 개선되었다. 1년전 전인대 상무위원회 단속검사팀이 은밀히 조사할때만 해도 덕륭위용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단속검사팀의 정립봉(程立峰) 조사원의 말이다. 
(음향1)
“당시 현장은 악취가 코를 찔렀고 13정보의 거대한 오수구덩이가 보기만 해도 끔직했습니다.”
당시 단속검사팀은 현지에서 환경불법기업 25개에 대해 입안조사하도록 했으며 13명이 당기률문책을 당하고 “산재돼 있는 오염업체”들을 폐쇄하거나 정비하도록 하여 현지 기업들이 환경보전 우선시를 이념화하도록 하였다. 
당시 단속팀의 검사에서 정비를 지시받은 동완시 첩업(捷業)철물제품유한회사의 역경송(易勁松)총경리의 말이다. 
(음향2)
“이렇게 감독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를 기업의 생산원가에 포함시키면 업계의 발전과 환경의 좋은 발전을 추진할수 있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몰두할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을 막고저 지난 일년동안 단속검사팀은 8개 성의 중점 오염원에 대해 “리스트식” 추첨조사를 진행하고 최초로 제3자를 영입해 법률실시 평가를 진행했다. 
왕천기(王天琦) 강소성 생태환경청 청장의 말이다. 
(음향3)
“단속검사는 강소성이 생태환경 영역의 첫 지방성 법률규정인  <강소성 생태환경모니터링 조례>를 출범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검사팀은 또 중소기업추진법, 취업추진법 등 다섯부의 벌률 실행 상황을 검사하고 당중앙의 결정과 배치, 법률과 규정이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했다. 정립봉 조사원은 전인대의 법 집행에 대한 검사는 법률의 실행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법률 집행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며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률제도가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인민을 대신해 국가의 “돈주머니”를 감독하고 국가의 “장부”를 관리하는 것은 인대 감독의 중요한 내용이다. 2018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최초로 국유자산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서를 청취, 심의한데 이어 작년 최초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전국행정사업국유자산관리상황 전문보고서를 회부했다. 
(음향5)
“2018년 년말까지 전국의 행정 국유자산은 도합 33조 5천만원이고 총 부채는 9조 9천만원이며 순 자산은 23조 6천만원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의 장금성(張錦铖)비서국 부국장은 국유자산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은 국무원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 상황을 보고한다는 제도를 집행했으며 인민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감독 기능을 이행하는 중요한 구현이라고 말했다. 
(음향6)
“국무원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 상황을 보고하는 제도가 구축된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했습니다.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해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인민을 대신해 국무원이 ‘돈주머니’관리를 잘하도록 감독합니다. 향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비금융기업의 국유자산 등을 감독할 계획입니다.”
제13기 전인대 2차회의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6건의 전문 업무보고서와 5건의 계획예산 감독보고서를 심의했으며 관련 기관들에서 환경보전과 학전교육, 의사관리, 사회구조 등 서민이 관심하는 의제들을 보다 잘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질의와 등록 심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해 감독기능과 감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강하였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장금성 비서국 부국장의 말이다. 
(음향7)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정 직책에 따라 당중앙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참답게 집행하고 인민 대중이 중대한 관심사를 해결하며 법치를 엄격하게 하고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국정운영을 추진하고 2019년에 대한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옳바른 감독, 유효한 감독을 견지하고 개혁과 발전의 성과가 전국민에 보다 많고 공정하게 혜택을 주도록 했으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개혁, 난관 공략과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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