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곤(劉昆) 재정부 부장이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의 첫 "부장통로" 인터뷰에서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품질"과 "양적"인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덧셈과 뻴셈 모두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덧셈에 대해 류곤 부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소득이 줄어들 예정이여서 적자률을 작년보다 0.8% 높은 3.6%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며 재정자금 1조원을 늘릴거라고 표했다.
중앙재정은 1조원의 코로나19 대응 특별 국체를 발행할 계획이며 중앙재정은 국유자산경영예산 등에서 1조원 상당을 조달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전문채권 규모를 1조6천억원 늘리며 올해의 일반 예산소득이 18조원을 조금 웃돌아 작년보다 적을 예정이고 올해 일반예산 지출은 24조7천여억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예정이여서 이 부분에서만 6조7600억원이 늘기 때문에 상각 역할을 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가능하다.
뺄셈에 대해 류곤 부장은 기업과 국민에 혜택을 돌리고 세금와 행정비용을 줄일거라고 표했다. 작년 중국은 대규모의 세금과 행정수금 감면 정책을 실행해 2조3600억원의 세금과 수금을 줄였다. 이 조치는 올해도 계속 실행중이며 코로나19의 영향에 대비해 당중앙과 국무원은 일련의 세금과 행정비용 감면 조치를 추가로 실행해 올해 2조5천억원을 더 줄일 예정이다.
류곤 부장은 올해 중앙재정의 재정지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며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은 12.8% 증가해 9500억원이 증가할거라고 말했다. 올해 중앙은 생게가 걸리거나 시급한 수요가 아닌 자금은 50% 이상 줄이고 가능한 모든 자금을 코로나19 방역과 빈곤퇴치 난관공략전, 의무교육, 기본양로, 도농 최저보장 등에 돌려 예년에 비해 늘면 늘었지 줄지 않도록 할거라고 표했다.
류곤 부장은 상급재정부서의 이전지불을 기층에까지 세분화하고 민생 프로젝트에 직접 조달할거라고 강조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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