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22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습근평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2년만에 처음 연기되어 5월에 열렸다. 이날 이극강(李克强) 중국 총리는 대회에 2019년 및 올해이래 정부 업무를 보고하고 다음 단계 중점 배치를 보고하면서 중국은 그 어떤 리스크와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염병 여파를 극복해 2020년에 현행 기준의 모든 농촌빈곤인구의 빈곤퇴치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중등수준사회 건설을 확보할 자신과 능력, 파악이 있다고 강조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2020년 세계 210개 국가와 지역의 70여억 인구에 영향을 미쳤고 30여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공중보건비상사태로 되었다. 간고한 노력과 막중한 대가를 치른 중국은 전염병 사태를 효과적으로 막고 전염병 방제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과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금후 한시기 중국의 발전에 전례없는 리스크와 도전을 안겨주었다.

다음 단계 발전 요구와 정책 방향에 언급해 이극강 총리는 이날 전인대 심의에 제청하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전염병 방제의 상시화와 함께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견지하며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위주로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한 질적 발전을 추동하고 3대 공략전을 잘 치르며 취업·금융·대외무역·투자·시장전망 등 6가지 안정과 주민취업·기본민생·시장주체·식량 및 에너지안보·산업 및 공급사슬 안정·기층조직 운영 등 6가지 보장에 힘쓰며 내수 확대 전략을 확고하게 실시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 대세를 수호하며 빈곤퇴치 결전 결승의 목표와 임무를 완성하도록 확보해 전면적인 중등수준사회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없이 준엄하고 복잡한 정세에서 주민취업 안정과 기본민생 보장은 중국정부가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의 주안점이다. 이극강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수억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신규 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은 3.5%정도를 유지하며 도시 실업률은 6% 안팎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와 경제무역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발전이 예측불가의 일부 요인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극강 총리는 이는 각 측이 힘을 모아 '6가지 안정'과 '6가지 보장' 업무를 추진하도록 인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운행이 전반 시국과 직결되기에 개혁개방의 방법으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개척하고 선순환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재정 적자율은 3.6% 이상으로 배치하고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인민폐로 1조원 증가하며 인민폐 1조원의 코로나19 방역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표했다. 이어 이극강 총리는 재정 적자율 상향과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2조원 전액을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고용 안정, 기본 민생 보장, 감세 및 소비 확대를 망라한 시장주체 보장 등 각종 경기 부양성 조치에 쓰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중등수준사회 건설과 “제13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정부업무보고는 또한 올해 중국은 농업생산에 진력하고 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착실히 임해 빈곤퇴치 공략전의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