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20-05-31 17:27:16 출처:cri
편집:李明兰

최천개 주미 대사, 홍콩 국가안보입법 관련해 서명글 발표

5월 30일 최천개(崔天凱) 주미 대사가 블룸버그통신 사이트에 "'한나라 두제도'의 전도를 유지하고 홍콩의 안정과 발전을 돌려줘야 한다"는 제목의 서명글을 올렸다. 

서명글에서 최천개 대사는 홍콩은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번화한 지역으로 동방에서 볼 수 있는 서방의 빛나는 구슬이라면서 작년 "수정조례풍파"로 폭도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은 후 홍콩이 쇠퇴한 모습은 보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 홍콩은 국가안전에서 "방어설치가 없는"상태였지만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 어떤 사람들은 공공연히 "홍콩 독립"을 고취하고 폭력을 선동하면서 중앙정부의 마지노선을 수차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외부세력이 갈수록 창궐하게 홍콩 사무에 간섭하고 혼란을 조작하면서 홍콩은 난국에 빠지고 중국의 국가안보가 위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글에서 최천개 대사는 국가입법의 방식으로 홍콩 국가안보의 리스크 빈틈을 막는 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면서 기본법 제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자체 입법을 하도록 권한 위임을 했지만 귀속 23년간 반대파들의 갖은 저애로 해당 입법이 지금까지 완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제13기 전인대 회의가 홍콩특구 국가안보수호와 관련한 법률제도와 집행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화하기로 결정했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해당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결정은 홍콩 동포를 망라한 중국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었으며 그 이유는 홍콩의 국가안보입법이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으며 민심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천개 대사는 세계상 그 어떤 나라도 단일제이든지 연방제이든지 국가안보입법은 모두 국가입법권력에 속한다며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수호에 대해 최대 및 궁극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앙의 입법은 법적 의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이들이 해당 입법이 "한나라 두제도"를 동요시킬가봐 우려하고 있지만 전혀 그 반대이며 이 입법은 "한나라 두제도"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실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천개 대사는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무성할 수 있다면서 홍콩특구 국가안보 수호와 관련한 법률제도와 집행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화하는 것은 "한나라 두제도"의 전도를 유지하고 홍콩에 안정과 발전을 돌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앞으로도 우리 기억 속의 아름다운 도시로 될 것을 확신한다고 표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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