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3일 일련의 지도적 판례를 대외에 발표하고 감형, 가석방, 잠정 보호관찰집행 등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고 감독주체에는 감옥, 법원, 지역사회 교정교육기구 등을 망라했으며 제청, 재판, 집행 등 감독절차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고인민검찰원 해당 책임자는 판례의 발표는 각지 검찰기관이 형벌 변경 법률집행 감독사업을 한층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형벌 변경집행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감형, 가석방, 잠정 보호관찰집행은 중국의 중요한 형벌집행제도로 법에 따라 이런 형벌집행활동에 대해 법적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검찰기관의 중요한 직책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이번에 발표한 지도적인 판례들은 법에 의해 가석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범죄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형벌변경집행의 관대처리, 사법인원 해당 직무범죄에 대한 발견과 수사 등 방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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