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권연구회는 14일, "빈부 격차로 인한 미국인권문제 날로 심각해져"라는 제하의 글을 발표해 전체적인 부강이라는 면사포로 가려진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각한 미국의 현실을 폭로했다. 빈부격차의 가속화는 미국사회의 경제 불평등을 한층 드러냈으며 서민들이 더욱 간고한 생활환경에 빠져 인권문제가 날이 갈수록 현저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글은 미국 소득분배의 양극분화의 추세가 현저하고 중산계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빈곤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수치에 의하면 미국의 가장 부유한 0.1% 가정의 재부는 90% 서민 가정의 재부 총수에 해당한다. 유엔극빈과 인권문제 특별조사위원이 미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서방국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빈부격차는 인권문제를 날따라 부각시키고 있다. 글은 약 반수의 미국 가정은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빈곤 압력으로 미국 민중들의 건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빈곤으로 인해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고 1인당 평균 예기 수명이 감소되고 있으며 자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빈부격차가 현저한 근본 원인을 지적하면서 글은 이른바 미국의 민주제도가 공민의 경제와 사회, 문화권리를 소홀히 하여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근본적으로 이 고질병을 치료할 정치염원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제도와 정부가 대표하는 자본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전정치로 미국정부는 부자들의 대변인이 되고 "극빈의 지속적인 존재는 실권자가 한 정치적인 선택"으로 되었다.
글은 미국의 빈부격차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로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단시기내에 그 어떤 실질적인 전변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로인해 미국인들이 향유하고 실현해야 할 인권에 조성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역/편집: 송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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