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凤海
2020-09-24 09:46:42 출처:cri
편집:林凤海

EU, 새 이민 및 난민 보호공약 출시

유럽연합이 23일 새 이민 및 난민보호공약을 출범하고 유럽연합 성원들이 함께 통일적이고 균형적이며 고효율적인 난민 보호 및 송환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일전에 그리스 난민촌에서 발생한 인도주의 위기가 되풀이 되지 말길 희망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새로운 버전의 공약은 세가지 면에서 비 상규적인 이민 및 난민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첫째 유럽연합 외부국경의 통제면에서 유럽연합위원회는 성원국들이 통일된 선별절차에 따라 5일내에 인원 등록 및 안전, 건강 검진, 신분검사를 마치며 12주내에 등록된 인원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함으로써 관련 인원의 다음 절차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음은 성원국 내부의 조절배치면에서 더는 강제적 이민 및 난민 수용 할당액을 정하지 않고 각 성원국들이 자체 상황에 근거해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제기한 새로운 버전의 이민 및 난민보호공약은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외부 인사들은 유럽연합 성원국이 이민 및 난민문제의 이익청구면에서 의견상이가 비교적 크다며 새로운 버전의 공약이 최종 "베를린협정"을 대체할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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