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텔레콤감독관리기구가 현지시간으로 20일 이른바 “안보”를 위해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가 스웨덴의 5G망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설치 한 기존의 모든 ZTE 설비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스웨덴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종자가 되어 이른바 “국가안보”라는 황당한 빌미로 중국 기업에 대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스웨덴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첫 서양 나라이며 양국 관계는 오랜 기간동안 중국과 서양 세계 내왕에서 앞자리에 있었다. 특히 양국은 경제무역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아시아와 북유럽에서 서로의 최대 무역동반자가 되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년사이 스웨덴은 인권과 홍콩, 신강 등 문제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무책임하고 그릇된 언론을 연이어 발표하여 중국과 스웨덴의 관계가 “한파”에 부딪치게 하였다.
스웨덴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데는 국내에 중국 적대시 정서가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수 미국 정객의 입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같은 정객들은 여러번 유럽을 방문하면서 의도적으로 대항을 부추기고 이간을 도발하였으며 스웨덴의 결정은 미국 정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비곡직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입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과연 스웨덴의 국익에 유익한지를 묻지 않을수 없다.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관의 말처럼 다년간 화웨이와 ZTE 등 중국기업은 중국과 스웨덴의 정보통신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스웨덴의 기반시설 건설에 적극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종래로 스웨덴의 국가안보를 위협한적이 없다. 아무런 사실적인 근거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스웨덴이 “무근거한”죄명으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시장의 법칙과 공평경쟁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경제무역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기필코 양국관계의 개선에 더 큰 걸림돌이 될것이고 그들의 독립자주적인 정책과 다자협력을 창도하는 국제적인 이미지에 피해가 될것이다.
이밖에 스웨덴측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데는 국내 기업의 경쟁자를 타격하고 더 많은 시장 할당액을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얄팍한 이해타산”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측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외국 기업을 타격하고 시장경제법칙을 공공연하게 짓밟는 것이 진정한 이익이 될지 여부는 잘 검토해보아야 할것이다. 분석인사들에 따르면 대규모 5G 건설 과정에서 중국은 스웨덴기업인 에릭슨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 줄곧 열린 태도를 취해왔다. 따라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큰 주문서를 획득하였다. 스웨덴측이 행정적인 수단으로 중국기업에 횡포를 일삼는다면 중국에서 스웨덴 기업의 지속적인 상업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수 없다. 또한 선진 경제체인 스웨덴이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계속 얻을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최근 유럽경쟁텔레콤협회가 공식사이트에 성명을 발표하여 지연정치를 위해 중국의 5G 공급업체에 대해 금지령을 실시하는 것을 규탄하고 이는 유럽연합의 5G 배치를 지연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산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특정 공급업체를 배제한다면 소비자와 업계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고 시장 내부의 응집력을 타격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미국을 따라 중국 기업을 압박하려는 나라는 이런 현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번역/편집: 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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