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20-10-30 10:45:42 출처:cri
편집:韩京花

한국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한국 대법원이 29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언도했다.
 
한국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해 징역 17년과 한화로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2018년 4월, 한국 검찰은 뇌물수수, 횡령, 탈세 등 혐의로 이명박을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고 이명박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과 횡령액이 1심보다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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