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玉丹
2020-11-20 12:00:49 출처:cri
편집:赵玉丹

미국 인권상황 9가지 분야서 개선돼야

미국 인권상황 9가지 분야서 개선돼야

중국인권연구회 상무이사인 서남정법대학교(西南政法) 인권여구원 집행원장 장영화(张永和)교수가 최근 미국의 인권 상황은 아홉가지 부분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화 교수는 미국의 인권상황 개선은 우선 근원적으로 체계적인 인종주의를 해소하고 경찰의 폭력 남용문제를 개선하며 아프리카 후예와 아시아 후예 미국인에 대한 차별시를 해소하는데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프리카 후예와 아시아 후예 미국인이 여전히 체계적인 인종차별시와 경찰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기간 그들은 변두리화되는 힘든 처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식민주의와 대서양노예거래를 포함한 인종주의를 형성한 근원을 정시하고 인종주의 타격을 우선적인 과업으로 할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프리카후예와 아시아후예 미국인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인종차별시와 경찰폭력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교수는 미국의 체계적인 인종차별시와 경찰폭력, 사회의 불공정이 뿌리가 깊은 것은 사회제도와 역사적인 발전, 백인지상의 이념과 연관되며 최근 미국의 일종차별시와 인종주의 폭력범죄게 크게 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정치인물이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하고 오명화하며 다른 나라의 유효한 방역조치를 무근거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국내 방역 부진의 책임을 전가하려 시도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응당 이런 인종주의 차별시를 시정하고 소수인종후예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제사회에 합심하여 미국의 인정차별시와 인종주의 외부인원적대시 심리와 원한적인 언론이 국제사회의 협력 방역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규탄 할것을 호소합니다.”

장영화 교수는 심각한 빈부분화와 사회의 불공정은 미국정부의 미해결 난제로 일반 민중의 기본적인 생활과 사회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계적인 조치로 빈부분화와 사회의 불공정현상을 해소할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합리적인 빈부격차를 유효하게 억제하고 효율과 공정을 합리적으로 고루 돌보며 각분야의 이익관계와 이익요구를 보다 잘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현재 직시해야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정치인물들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미국의 현 상황을 다른 나라의 발전이 미국의 발전공간을 압축했다는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돌출한 사회불공정 현상은 기회의 불공정이며 미국에 주로 존재하는 뿌리깊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시 문제입니다. 기회균등은 다른 부분의 공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기회균증은 신분 특권에 대한 부정과 재산권에 대한 유효한 보호, 미래의 균등한 기회에 대한 개방을 의미합니다. 기회균등의 핵심은 유효한 시장기제와 합리적인 정책적 기제에 있습니다.”
상기 세가지 분야 이외에 장영화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외부인적대시와 폭력현상 단속, 이민 어린이를 포함한 이민감금 금지, 이민의 권리보장, 총기범람문제 해결, 민중의 생명권보장, 일방강제조치 즉각 취소, 다른 나라 인민의 인권 침범 중단, 반테러 행동에서의 가혹한 형벌 중단, 다른 나라에 대한 무장간섭 중단, 군사행동 과정의 민간인 살해 중단 등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화 교수는 끝으로 미국은 반드시 정치적인 목적에서 인권문제를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드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일관하게 인권을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해왔으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해왔습니다. 이는 모두 미국의 국내이익을 위한 것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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