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香花
2021-01-16 16:14:43 출처:cri
편집:权香花

이익 집단, 美 정치 몰락의 촉매제

4년 전, 당시 공화당 경선주자인 미국 지도자는 "워싱턴의 늪을 없애겠다"고 큰소리쳤다. 4년이 훌쩍 지난 지금 워싱턴 정치는 청렴해지기는 커녕 더 혼탁하기만 하다. 이익집단과 정치집단이 뒤엉키고 로비와 금전정치가 불러온 '합리적' 부패가 미국 정치 몰락의 촉매제가 됐다.

미국에서는 이익집단이나 개인이 로비를 통해 정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민의를 납치하는 것이 공공연한 현상이다. 미국 기부 데이터베이스인 오픈시크리츠(Opensecrets)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내 로비스트 등록자는 연간 1만 명을 넘었다. 로비 지출은 2000년의 15억6000만 달러에서 2019년의 35억1000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로비정치로 인해 소수 강세 집단의 이익은 다수 약자 서민의 이익을 능가하고, 일부 중하위층 서민은 로비 루트의 부족으로 소외되어 이익과 의견이 정부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익집단의 미국 정치에 대한 부식은 선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금전 정치의 장본인이 되고 있다. 대선에서는 슈퍼정치행동위원회의 존재로 미국의 이익집단이 보다 거리낌 없이 자금을 모금하고 배분함으로써 각급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픈시크리츠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전역의 2276개 '슈퍼정치행동위원회'가 모금한 금액은 약 31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의회 역시 이익집단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2016년 의회 선거에서 플로리다 주 공화당 루비오 상원의원은 증권투자업계로부터 6300여만 달러를, 텍사스 주 공화당 크루즈 상원의원은 석유 가스 업계로부터 2600여만 달러를, 버몬트 주 민주당 샌더스 상원의원은 교육업계로부터 2000만 달러를 넘는 자금 지원을 각각 받았다.

이익집단으로부터 수혈받는 미국 정치인들이 집권하면 당연히 그들의 자금줄을 위해 서비스하게 되어 있다. 이들 의원이 금융, 에너지, 교육 법안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이익집단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외에 대통령은 더욱이 이익집단에 보답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후 석유, 휘발유 등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했고,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의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당 출신인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기술(IT) 업계의 지원을 받았기에 정보 고속도로 계획과 사이버 보안 구축에 적극 나섰다.

이번 기 미국 지도자 역시 집권 후 거리낌없이 이익집단에 보답해왔다. 늪을 없애겠다고 맹세했던 그는 사실상 가장 큰 늪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의 경제팀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므누신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와 소로스펀드 운용사 출신이며,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낸 코언도 골드만삭스 총재를 지낸 적이 있어 현 미 행정부 내 '골드만삭스파'로 불린다.

또 이번 기 미 정부가 임명한 군부 인사도 무기 거래상들과 '회전문' 관계에 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서 근무하다 국방부를 떠난 지 수개월 만에 이 회사 이사회로 복귀했다. 국방장관 대행을 지낸 섀너핸은 미국 보잉사에서 근무했고, 후임 애스퍼 국방장관은 무기 거래상 레이시온의 핵심 로비스트였다.

지난 4년간 백악관의 주인이 가장 '현명'한 점은 과거의 사업가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부동산 변칙 축재를 통해 정치와 이익의 교묘한 수송을 이뤄낸 것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개인 교도소 청부업자, 소액 대부업체 등 특수 이익집단이 미국 지도자의 결정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금을 털어 그의 부동산에서 137차의 행사를 개최했고, 이 정치인 겸 상인이 그 중에서 최소 천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챙겼다.

돈을 퍼부은 효과는 현저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 때에는 소액 대부업체가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 기 미국 정부가 2020년 7월에 이 요구를 공식 취소함으로써 이익집단이 미국 정책에 영향줄 수 있는 문턱이 더 낮아졌다.

이는 미국 정치가 돈에 좌지우지되면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제도적인 부패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정치인들은 돈밖에 모르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더이상 미국 금전 정치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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