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식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국이 지금까지 맺은 자유무역협정 중 참여 인수가 가장 많고 구성 구조가 가장 다원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FTA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세관총서 관세징수국 관계자는 25일 베이징에서 현재 세관은 협정 내용 중 원산지 규정과 관세 양허를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법률 문서와 기술 관련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5개 회원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공동 서명했다. 이 협정은 관세 인하와 무역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각 회원국은 즉시 관세를 낮추고 10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게 인하할 것이며 현지의 90% 이상의 화물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강봉(姜峰) 중국 세관총서 관세징수국장은 25일 협정이 시행되면 세관의 감세와 비용인하가 한층 확대되고 중국의 수출도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원산지 규칙"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원산지는 제품의 '경제 국적'으로 각 협정 체약국의 상품이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 된다. 원산지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업은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협정의 체결은 더욱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걸(邸杰) 중국 세관총서 관세징수국 부국장은 각국의 무역관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합의가 도출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관세 양허의 혜택을 기업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관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