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국제 수지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출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해 지식재산권 무역이 이미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으며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함과 아울러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중국은 세계 5위 지식재산권 무역경제체

지식재산권은 경제 세계화 시대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세계적으로 중요한 무역자원이다. 2000년에  1500억 달러였던 지식재산권 국제무역은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등 21세기에 접어 들어 지식재산권 국제무역은 세계 서비스 무역의 9%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지식재산권 무역 총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일본·독일·중국 순이다.

지식재산권 보유의 양과 질은 한 나라의 경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전 세계 지식재산권 무역 분포를 결정한다. 2020년 세계 10대 지식재산권 무역흑자국은 모두 선진국이었고, 3대 흑자국인 미국·독일·일본의 흑자를 합하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달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세계 제조업 시스템에서 선두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 유명 브랜드를 대량 소유한 경쟁 우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세계 10대 지식재산권 무역 적자국 중 절반이 신흥경제체이며 선진경제체에서 지식재산권을 도입하는 것이 신흥경제체가 기술을 축적하는 중요한 도경이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지식재산권 무역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지식재산권 영역의 국제 협력과 경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출입 규모는 1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20년에는 463억 달러로 증가해 같은 기간 국제 서비스 무역 총액의 8%를 차지하며 전 세계 수준과 맞먹었다.

중국, 지식재산권 도입으로 호혜 상생 도모

지식재산권 도입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유익한 방법이다.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국제 이중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원요소를 더 잘 유치해야 한다. 이는 국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기술 발전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강점을 형성할 수도 있다.

중국은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도입 대국이다. 2000년 이전까지 중국은 지식재산권 수입이 적었지만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경제 세계화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지식재산권 수입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입은 연평균 15% 증가했는데, 그중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입액은 378억 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중국 서비스 무역 수입의 10%를 차지했다. 미국·독일·일본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주요 수입국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통신기술·자동차기술 위주이고, 독일·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동차기술 위주이며, 대부분의 수입의 시장 주체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점도 양자 자원요소 분포와 경제무역 투자구조에 부합한다. 중국은 규모가 거대한 국내 시장과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로 전 세계 지식재산권의 이동과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7-2021년 상반기 중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과경 지출 상황 (데이터 출처: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중국 지식재산권 창조 대국으로 전환

중국은 지식재산권 창조, 보호, 운용 등 제반 발전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2020년에 발표한 "2020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 따르면 세계 131개 경제체 중 중국의 혁신 능력은 2년 연속 세계 15위권에 머물며, 종합 순위 30위권에 든 경제체 중 유일한 중등소득 경제체였다.

중국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에서 이미 수입 위주로부터 수출입 쌍방향 성장으로 전환했다. 2015년 이전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출액은 매년 1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 2015년부터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51% 증가해 2020년의 수출액은 86억 달러에 달했다. 지식재산권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2004년의 5%에서 2020년의 23%로 늘었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세계 143개 경제체로 수출되고 있다. 그중 미국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이는 경제 세계화 시대에 국제협력과 지식공유가 발전 추세임을 말해준다.

△1997-2021년 상반기 중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과경 수입 상황 (데이터 출처: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권 도입 대국에서 지식재산권 창조 대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수출입은 중국의 대외무역과 국제 경제 협력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지식재산권 무역의 중요한 참여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건설의 적극적인 기여자이다.

중국 외환관리 부문은 지식재산권 무역 외환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높은 표준으로 데이터 통계를 실시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무역 발전을 보장하고 전면적으로 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