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조선에 금융제재를 실시하기로 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19일 오전 조선에 대해 경제제재를 실시한다고 대외에 정식으로 공포하면서 제재조치는 이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측은 자신들이 조선에 대해 금융제재를 실시하기로 한것은 유엔 안보이사회가 조선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통과한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내각 관방장관 아베신조는 19일 내각 회의 후 기자들을 상대로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측이 참답게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해 반응을 보일것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이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6자회담석상에 나설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론들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제재는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한 7월 5일 당일에 벌써 조선의 여객 화물선의 입항과 조선관원의 입경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9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실시한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일본은 또다시 후속적으로 금융과 경제제재를 준비했습니다. 유엔안보이사회가 7월 15일 조선에 대한 해당 결의안을 통과하여 이틀후에 일본 외무성과 재정성 등 관련 정부기구들에서 대 조선 경제금융제재의 "검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새롭게 수정한 "외화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조선의 대규모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된다고 의심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제재대상으로 점찍었습니다. 또한 외국 은행과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재산 혹은 자금을 전이하는 것을 금지하며 관련회사들이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대체할때 반드시 일본 정부의 동의를 거쳐야하며 만약 이런 자금이 조선으로 송금되는 것이면 즉시 동결시킵니다.

여론들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그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압력 위주의 대조선 정책에 적극 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래 미국은 "조선의 달러 위조"를 이유로 조선에 대해 금융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이 확정한 제재대상중에는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확정한 12개 조선 금융기구와 상사 및 한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는 19일 론평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만경봉 92" 호 선박의 입항을 포함한 모든 제재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재와 압력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긴장 정세를 더해 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재일본 조선인 총 연합회는 또한 일본의 이 거동은 "조일 평양 선언"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면서 두 나라 관계의 진일보적인 악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론들은 미국과 조선의 금융 제재문제에서의 분기로 하여 올해 연초에 진행하기로 했던 제5차 6자 회담 제2단계 회의가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하지 못 한 상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줄곧 미국이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계속하는한 6자 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미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 금융제재를 선포한것은 조선이 6자 회담석상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며 교착 상태에 처한 6자 회담진척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것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중국측은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며 제재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현재 반도의 정세는 복잡하고도 민감하다고 하면서 각측은 응당 정세완화와 6자회담의 조속한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해당 각측은 반도와 동북아평화 안정의 대세로 부터 출발하여 억제와 냉정을 유지하고 정세의 복잡화를 방지하며 담판회복을 하루 빨리 쟁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조선에 금융제재를 실시하기로 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