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세 한국통일부 차관 브리핑

제2차 한조 정상회담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선 평양에서 열립니다. 노무현 한국대통령을 비롯한 한국방문단 300명은 10월 2일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관세 한국통일부 차관은 일전에 서울에서 한국 주재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가지고 제2차 정상회담의 의제, 준비 상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제2차 정상회담의 의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조선반도에 냉전과 대결의 시대로부터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년간의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신뢰의 수준을 높이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에 과한 공감대를 높혀 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 이후 조성되어 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남북간에 상생의 쌍방향 경제협력구조를 창출한다는 보다 심화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것이다. 특히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을 통해 서 조선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서 남북이 능동적으로 반도 평화와 번영의 프로세스를 촉진시켜 가는 기회로 활용할것이다. 또한 그간 진행되어 온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키고 남북간의 상호의존적인 경제협력구조를 창출하고 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것이다.

한국방문단 육로로 조선 방문

2000년 6.15공동선언이후 남북간에는 바다 길, 하늘 길, 끝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서 2000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직항로를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 한국 방문단 모두가 한국 차량을 이용해 육로를 통해 조선을 방문한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에 가고 평양에서 행사장 이동도 한국 차량을 이용한다. 이번 한국대통령의 육로방문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 평화를 지향해 나가는 상징이 될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개성에서 평양까지 2시간 여정을 한국측에 남김없이 공개하는 북측의 개방태도에 관심이 간다. 북측에서 이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나도 생각중이다. 아마다 북측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고 할수 있다. 이에 핸드폰 대여, 한국 텔레비프로 시청 등 여러 측면에서 북측이 모든것을 공개할수 있다는것은 과거에 비해 북측이 많이 변했다는것을 느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

주요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방문단은 10월 2일 아침에 출발해 평양시 입구에 오전에 도착, 북측은 연도환영행사 준비, 오후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조선상임위원장과 회담, 저녁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의 환영만찬이 목란관에서 있게 된다. 10월 3일에는 정상회담에 있을것이고 특별 수행원이 분야별 간담회, 참관, 한국측 주최의 답례 만찬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을 예정이다. 10월 4일에는 정상회담이 계속, 혹은 서해갑문 참관, 환송오찬이 있다. 개성공단 참관후 서울도 돌아온다.

정상회담의 차수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간의 회담차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몇번 정상회담을 한다는 협의는 없다. 정상들의 동선에 관해서는 전략적으로 보야 공개하기 어렵다.

한국방문단의 참관지

참관지에 관해서는 남북이 협의중에 있다. 조선측이 한국측에 희망하는 참관지를 요청했다. 한국측은 북측에게 대상 리스트를 전달했다. 지금 선정되고 있다. 서해갑문, 인민대학습당, 고려의학과학원, 중앙역사박물관, 김택공대 전자도서관, 평양음악대학, 만수대 창작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리랑>공연관람은 현재 협의중에 있다.

한국방문단 구성

노무현대통령 내외와 함께 하는 수행원은 공식수행원 13명, 특별수행원 49명, 일반 수행원이 88명, 기자단 50명 등 200명이며 이외 98명의 행사지원 인원이 포함, 총 300명이다. 특별수행원은 49명이다, 2000년의 24명보다 거의 두배 증가했다. 이분들은 정치, 대기업 대표, 업종별 기업대표, 문화 예술, 사회단체, 종교, 여성등 7개 분야로 나뉘여 북측과 간담회를 가진다.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여사는 북측의 예성계 고위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한국방문단 통신 문제

한국측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북측에서 30개 핸드폰을 대여했고 인터넷 12회선 정도 활용할 계획이다. 평양 백화원초대소, 보통강호텔, 고려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측의 TV방송을 시청할수 있다. 생방송중계를 위해 한국측의 중계차가 집적 평양에 간다. 백화원초대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한국과 긴밀히 연락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평양입구에 나오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어디에서 노무현대통령을 맞이할지는 지금까지 확정된것이 없다. 2000년 정상회담시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순안비행장에 나온다는 사전 통보가 없었다. 내 개인 생각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평양입구에 나올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상회담의 의제는?

평화문제, 공동번영문제, 화해 통일문제 등 3대 의제이다. 회담전에 구체적인 의제를 밝히는것은 적절치 않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문제에 관해서는 반도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이 한반도평화체제의 논의를 주도해 나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이 협의될것으로 보인다.

공동번영문제도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면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것으로 보인다.

화해통일문제에 관해서는 6.15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간에 체재를 인정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논의될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포함해 양 정상간에 모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폭넓은 논의가 있을것이다.

한국 국방장관이 수행원에 포함된 의미는?

한국 국방장관이 조선을 방문하는 의미가 상징적이던 실질적이던 간에 이제는 남북간의 군사신뢰구축, 긴장완화 문제는 실질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충분히 되었다고 본다. 2000년이후 남북간에는 많은 교류와 협력, 대화가 있어 왔다.

지금은 남북간의 교역이 13억달러에 가깝다. 무려 한해에 10만명이 왕래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1만 7천명 북측의 근로자가 일하며 한달이면 천 5만 달러의 물건을 생산한다.

이렇게 경제 교류협력은 많이 된것에 비해 군사교류는 잘 되지 못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군사협의를 논의할 단계가 되었다. 경제교류와 협력도 군사보장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 군사적인 신뢰구축이, 긴장완화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국방장관의 방문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방문단의 조선에서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

10월 2일 첫날 방문에서 한국대표단 점심식사는 자체로 해결, 본대는 백화원 초대소, 일반수행원 보통강호텔, 기자단은 고려호텔에서 할것이다. 저녁에는 조선측의 환영만찬이 있다. 3일에는 한국측의 답례 만찬이 있고 4일에는 조선측의 환송오찬이 예정되어 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도 합의한바 있다. 15년동안 계속 논의되어왔던 일이다. 비무장지대가 하루빨리 평화지대로 될것을 바란다. 남북이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한국대통령의 전용기 평양순안공항에 대기

한국측의 차량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평양순안비행장에 대통령 전용기가 대기한다. 이는 예기가동수단의 확보차원에서 대기한다. 국내의 긴급현황 발생으로 급거 귀국이 필요하거나 기상변화 등에 대비한것이다.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서해직항로를 통해 순안공항에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