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에서 일전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새로 비준설립한 외국실업가 투자기업 및 실제사용한 외자금액을 공포했는데 동기대비 각각 7.63%와 1.16% 내려갔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외자연구부 김백생(金伯生)주임은 짧은 기간내에 외자이용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중국은 최근 몇년래 외자이용량이 줄곧 세계의 앞자리에 섰고 연속 십몇년간 발전도상국가의 1위를 차지했다. 개혁개방 20년래 외자이용은 취업율 상승, GDP증가와 수출확대 등 효과를 일으켜 중국의 외자이용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의 한채진(韓彩珍)부교수는 "외자인입은 절대적수량을 봐야 할뿐더러 상대적인 수량도 봐야 한다."고 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연도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외국직접투자 보유량이 그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발전도상국가와 발달국가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수준보다도 높다. 사실 중국의 외자 누계실제사용량에서 일부분만 재산보유량으로 전환하는데 누계로 실제 흡수한 외자보유총액은 누계실제사용액의 절반이 안된다. 고정자산의 투자비중으로부터 볼때 이 비중은 세계평균수준보다 약간 높을뿐이다.

그러나 외자가 전 세계 외자유동량에 대한 비율과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GDP의 비중의 비율을 비교할때 중국은 동기 영국과 독일보다 훨씬 낮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학홍매( ?紅梅)연구원은 "이것은 중국은 외자이용량이 많지만 질은 여전히 낮다는것을 설명한다. 외자이용을 연구할때 반드시 그 질량이 어떠한지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자동차업계 인사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몇년동안 자동차업계에서 대량으로 외자를 인입했기에 자동차제조업이 아주 빨리 진보했고 더한층 규범화되였다. 외자의 인입은 업계발전에 일정한 추동작용을 한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 동부의 많은 성들을 보면 외자가 토지, 에네지, 원자재, 노동력 등 요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우대정책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단기적이고, 에네지소모가 높으며, 생산액이 높고, 자본이 밀집된 프로젝트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저단산업프로젝트가 대부분 돈을 잘 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서 편면적으로 수량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자인입에서 악성경쟁이 생기고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가 하면 우대정책이 범람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단지 외자기업의 글로벌산업사슬중의 가공공장에 불과하여 자주적인 창신과 발전능력이 점차 약화되여 외자에 대한 의뢰정도가 부단히 확대된다. 때문에 수출규모, 수출성장율, 무역흑자 등 지표가 성장함과 아울러 나라의 핵심경쟁력은 꼭 정비례로 성장할수는 없다.

때문에 중국이 외자이용의 질을 제고하는데는 아직 공간이 넓다고 할수 있다.

상무부의 소식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이미 향후 5년간 외자인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한 규획을 세웠다.

중점적으로 고신기술산업,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현대농업과 환경보호산업 등 5대산업에 투입할것을 고무격려한다.

부가가치가 높고 복사력이 강하며 에네지소모가 낮고 산업의 고단에 위치한 외상투자프로젝트를 인입하는데 중시를 돌린다.

외상투자기업이 원자재, 부품의 부대 본지화를 강화하게끔 고무격려하여 절상 사슬을 연장한다.

동시에 상무부에서는 오염이 크고 에네지소모고 높으며 국내생산이 과잉된 외자프로젝트의 인입을 엄격히 제한할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학홍매연구원은 정책면에서 단순한 외자인입수량의 추구와 맹목적인 우대정책으로부터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외자인입의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점차적으로 외상투자산업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선진기술의 양도를 격려하며 국내의 실력이 강한 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합자를 하도록 인도하여 합작의 수준을 높이고 외자의 기술일출효과를 더한층 강화하여 단계적으로 모방창신으로부터 합작창신과 자주창신으로 전변해야 한다.

김백생주임은 조작면에서 응당 외자가 기업합병에 참가하도록 고무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서비스무역의 대외개방측면에서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내와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본부, 연구센터, 구매센터와 교육센터를 세우는것을 고무격려하고 기술, 정보, 관리와 판매 등 면에서 현대서비스업에로 전변하는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건의했다.

(번역,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