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맹의 각국 대표들은 10월 5일 중국과 베트남산 구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반덤핑사건에 휘말려든 중국 신발업체중 한개 기업만이 시장경제대우를 인정받아 9.7%의 반덤핑관세를 징수받는 외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16.5%라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반덤핑관세는 2년을 기한으로 10월 7일부터 징수하게 되며 이로써 향후 2년간 유럽시장의 신발수입업체는 중국산 구두의 수입에서 16.5%의 수입관세를 더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럽시장에서의 중국산 구두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신발제조업체들 특히 저급품 생산업체들은 수출업무를 줄이거나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반덤핑관세의 충격에 대처할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노동집약형 산업인 신발제조업에는 현재 400여만명에 달하는 종업원이 있는데 특히 많은 농민공들에게 취업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이번 반덤핑관세의 영향으로  7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상무부 공정무역국 유관책임자는 10일 유럽위원회 조사와 결재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자유와 평등의 WTO무역원칙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중국은 WTO에 가입한후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수출수당을 취소했으며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신발업체들은 절대다수가 사영기업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산 구두의 유럽수출이 급성장한 주요인은 유럽연맹이 중국산 신발제품에 대해 10년간 실행해왔던 할당액체제가 끝난후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유발된것에 있으며 덤핑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특히 유럽의 신발제조업은 노동력원가가 높고 기술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우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몇년간 유럽의 신발산업이 끊임없이 외부로 전이됐고 취업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국제산업 전이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유럽연맹이 중국산 구두에 대해 10년간 할당액체제를 실행할때도 이런 현상은 줄곧 존재해 왔는바 그 원인을 중국제품의 수출에 있다고 밀어붙이는것은 근거가 없는것이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유럽연맹이 중국 절대다수 신발제조업체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정한것은 소수 성원국의 무역보호주의세력에 굴복한것으로서 WTO원칙에 어긋나는것이며 유럽연맹자체의 법규와 판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전 유럽연맹에서는 82개 여러 업종의 중국기업에 대해 시장경제대우를 부여한적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기업의 3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화정도가 아주 높은 신발제조업의 163개 기업중 오직 한개 기업만이 시장경제대우를 인정받은것이다.

그리고 유럽연맹의 최종투표에서 25개 성원국가운데 12개 성원국이 조치를 반대했고 오직 9개 성원국만이 지지했는데 이것도 유럽연맹의 반덤핑사건 최종결재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상무부에서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WTO에 이 사건을 제소하여 WTO규칙과 분쟁체제로 처리할수 있을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