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무부, 해관총서와 환경보호총국에서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을 발표했는데 도합 804개 상품이 목록에 들어갔으며 이번달 22일부터 집행된다. 이 소식은 한국에 충격이 큰데 중국의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재난"을 가져다줄것이라고 보도하는 매체들도 있다.

이번에 금지된 상품들은 대부분이 석탄, 천연가스, 희소 금속, 목재품 등 자원성 생산품 및 농약 등 유독유해물질이다.

한국국내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중소업체들은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겨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국가규정에 의하면 가공무역업체는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할때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출할때는 세수우대정책을 받을수 있다. 대한무역공사 청도무역관 황재원 차장은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에 들어갔다는것은 그 상품이 우대정책을 받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생산원가가 20% 올라간다.그때가 되면 많은 재중국 한국기업들이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옮길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규정에 의하면 금지류 상품목록규정은 이미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한국업체들중 보세구나 수출가공구에 공장을 설립한 업체는 매우 적은바 5%도 안되는 한국의 가공업체들만이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라 한다.

청도는 한국업체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은 도시중 하나이다. 도합 7000여개의 한국업체들이 청도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중 6000여개 업체가 가공무역을 하고 있다. 한 피혁가공업체의 윤영상 사장은 만약 수입원료에서 세수우대정책을 취소당하면 더이상 중국에서 생존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밖에 청도에 있는800여개의 비철금속 가공업체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 국민대학 윤종학교수는 가공무역을 통해 중국은 선진기술을 얻을수 없을뿐더러 무역흑자가 늘어나 다른 나라와의 무역마찰을 초래할수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정성천 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외국자본을 선택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바 경제건설에 이로운 외국투자는 받아들이고 유해무익한 외국업체들은 수락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대련무역관 이평복 관장은 "중국이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범위를 넓히는 정책방향에 대해 일본과 홍콩은 비교적 많은 연구를 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 방면에 대해 소홀히 했다.우리는 이번 사건을 중국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를 파악하는 계기로 삼을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