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조선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조선 경제공동체 건설 논의가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산업연구원은 12일 "2차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조선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남북조선 경제공동체의 산업협력 4대 중점을 제시했다.

한국 산업연구원은 우선 한국과 조선경제협력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국과 조선의 경협 환경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위탁가공교역과 투자협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의주, 남포, 나진ㆍ선봉 등 북한이 추가로 개방할 의지가 있거나 개방한 지역을 제2, 제3의 경제특구로 개발할 경우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ㆍ도로ㆍ철도 등 조선의 기반시설 개발을 지원할 경우 남북조선 산업협력이 집중되는 지역과 연계시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전력을 조선 전역에 지원하기보다는 전력지원을 경제특구나 한국기업 전용공단,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의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남북조선 산업협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탁가공, 하청관계 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 기업간의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북측 기업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연구원은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관련해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남북 공동의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것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기본협력계획을 남과 북이 함께 작성하고 세부 협력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한편 주요 업종별 협력 및 이행 방안을 찾아보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생각하는 남북조선경협의 바람직한 방향을 조선측이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조선측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되, 국제사회의 규범에 적합한 개혁ㆍ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