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로 임명된후 처음으로 귀국한 임의부(林毅夫) 경제학자가 최근 베이징대학 국제MBA수강생들에게 "국제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대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그는 이번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지난 몇해동안 세계경제 번영을 추동했던 원천(源泉)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쇠퇴단계에 빠지게 될것이며 개도국들은 가혹한 도전에 직면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의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세계경제는 제2차세계대전이후 지속시간이 가장 긴 번영시기를 경과했으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도상국이든지 선진국이든지 모두 지속적인 쾌속 경제성장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제시했다.

그럼 무엇때문에 선진국이 쾌속 성장할수 있는가? 임의부는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간접적인 원인은 지난 세기 90년대초 구쏘련이 해체된후 시장경제가 세계의 주류를 이루어 금융업 통제가 느슨해졌고 금융창신이 활약한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9.11"사건이후 미국이 국방안전에 대한 지출을 대폭 늘이고 화폐발행을 증가해 유동성이 급증했다. 둘째, "신경제"거품이 터진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제쇠퇴를 피면하기 위해 화폐정책을 느슨히 풀었으며 부동산소비를 크게 자극했다. 이런 요소들이 사용가능자금을 증가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경제번영의 국면이 이루어진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번영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증가시켰으며 개도국 내부에도 투자의 열조가 나타나 소비까지 이끌었다. 이로써 개도국의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쾌속 성장에는 끊임없이 커지는 취약성이 내포돼 있었으며 위기가 잠복해 있었다. 임의부 경제학자는 잠재된 위기에는 미국 부동산가격의 지속불가능한 두자리수의 상승, 점점 커지는 미국의 "쌍적자", 금융파생품의 진일보한 리스크 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화와 복이 서로 전환될수 있듯이 경제 쾌속성장의 원천이 결국 위기발생의 근원이 됐다는것이다.

미국의 부동산시장 자극정책으로 경제가 번영했지만 동시에 거품도 축적됐다. 파멸되지 않는 거품이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한것이다. 금융창신은 리스크를 억제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심화시켰으며 모기지사태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됐다.

이번의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먼저 발생했지만 다른 선진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임의부 경제학자는 "선진국은 불가피적으로 한단계의 쇠퇴시기로 들어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기는 우선 선진국의 신용대출 긴축을 초래했다. 금융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융기구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확실히 알수 없었으며 한,두개 금융기구가 파산되자 모든 금융기구에 의심이 생겼고 신심이 크게 저락돼 신용대출이 긴축되고 투자성장이 완화됐다. 또한 부동산거품이 터진후 증시가 폭락했고 자산축소효과가 파급된것이다.

세계 최대의 발전촉진기구의 수석경제학자로서 임의부는 가장 관심하는 부분이 개도국에 대한 위기의 영향이라고 표시했다.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완화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위기도 초래할수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제쇠퇴 영향을 받아 개도국은 수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동시에 투자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표시했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위기의 제2라운드 효과"가 생길수 있다. 경제성장이 투자와 관련돼 있던 개도국들에서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완성 프로젝트가 자금부족때문에 "선밥공정"이 돼버릴수 있고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는 과잉생산능력으로 변할수 있다. 이 두가지 상황은 모두 은행의 악성부채를 증가해준다.

임의부 수석경제학자는 위기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개도국의 급선무는 금융부문의 붕괴를 방지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응당 과단성있고 신속하며 전면적인 방식으로 은행부문의 붕괴를 막아야 하며 동시에 금융 완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반주기적인 조작을 통해 경제의 "연착륙"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경제 형세에 대해 임의부는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국은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세갈래 방어선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충족한 외화비축을 보유하고 있는것이고, 둘째는 여전히 자본통제를 실행하고 있는것이며, 셋째는 재정수입이 비교적 높기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수 있다는것이다.

임의부 경제학자는 이번의 금융위기에서 세계의 경제관리인사들은 5가지 계시를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 화폐정책은 자산가격 안정을 조정범위에 포함시킬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보통 경제위기의 발생은 자산가격 거품과 그 거품의 파멸에 관계된다. 과거에는 거품이 시장행위로부터 초래되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는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볼때 이것은 틀린 인식이다. 일반물가의 안정 이외에도 화폐당국의 목표에 자산가격 안정을 포함시킬것인지를 잘 가늠해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관리는 금융창신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이번 위기의 발생은 지난세기 80년대이래의 금융자유화, 금융창신 열조와 연관이 된다. 창신은 나름대로 좋은점이 있지만 문제는 창신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것이다. 앞으로 금융창신을 지지함과 동시에 금융감독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계적위기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계통적이고 전면적이며 견결하고 협력적이어야 한다. 9월초 레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미국의 크나큰 실수라고 할수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다른 금융기구를 구제할지 안할지 몰랐기 때문에 돈을 빼내게 되며 그 결과 더욱 많은 금융기구가 위기에 직면했다.

넷째, 세계 금융문제는 창조적인 새로운 다각적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 위기속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결함이 드러났으며 국제사회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개혁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 등 다자간 국제기구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다섯째, 금융위기가 "인간의 생존발전위기"로 전환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위기때문에 개도국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은 "생존발전위기"에 직면할수 있다는것이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