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홍(穆虹)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14일 국무원보도판공실은 보도발표회를 열어 내수 확대, 안정되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촉진 등 문제에 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향후 2년내에 가동되는 일부 공업프로젝트가 "11차5개년계획"의 오염감소 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중앙재정은 사모지분투자의 방식을 통한 일부 프로젝트 투자 및 이를 통한 중앙재정의 투자효과 제고를 고려할것인지에 대해 목홍(穆虹)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이와 같이 답했다.

이번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는 주로 민생영역, 일부 기초시설과 일부 생태환경 건설에 투입된다. 공업영역에 배정되는 투자는 매우 적으며 단 일부분이 산업구조 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투입될뿐 공업영역에 직접 다량의 투자를 배정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분의 투자가 환경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도시 오수와 쓰레기 처리시설, 오수관도 건설 등에 50억원의 투자금이 배정되며, 중점영역의 물오염 방지공정에 10억원이 배정된다. 그외에 10대 에너지절감 공정, 순환경제와 중점영역의 공업오염처리 방면에 특별히 25억원을 배정했다. 때문에 1000억원에 달하는 신증투자중에서 에너지 소모 증가를 직접 유발시키는 부분은 많지 않다. 반대로 많은 부분이 에너지 절감과 방출 감소에 사용되며 이것은 "11차5개년계획"의 에너지절감, 방출감소 임무를 완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킬것이다.

이어서 중앙재정의 투자효과 문제를 보자.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직접적인 표현형식은 국채 발행을 통해 적자를 확대하는것으로 정부투입을 늘이는것이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목적의 하나가 바로 더욱 많은 사회자금을 동원해 투입을 증가하는것이다. 이런 의의에서 볼때 우리는 사모지분투자자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자금이 내수 확대, 성장 유지에 공동 참여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것을 환영하고 희망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