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중국 중앙정부는 2000억원정도의 지방정부 채권을 대체 발행해 지방의 자금배치와 정부투자 확대 능력을 증강시켜줄 계획이다.

어떤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을 도울것인가 하는것은 줄곧 논쟁이 되어왔다. 지방정부는 채권발행권을 부여받을것을 바랐지만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채권발행으로 결정되었으며 3월의 전국 "량회"가 결속된 후에 발행될 예정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의 양지용 연구원은 "이렇게 하면 수속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며 1998년의 경험과 관리방법을 기초로 조작에서 더욱 직접적일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에 채권발행권을 내어주지 않는 원인에 대해 양지용 연구원은 " 주요하게 지방정부가 채권을 함부로 발행해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만약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한다면 현행의 예산법 제약을 받는다"고 표시했다. 현행 <예산법> 제28조에서는 지방정부의 각급 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르며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 외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양지용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지 않는것은 지방정부에 채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지방정부는 변통적인 방법으로 지방정부에 예속된 투자사를 설립해 채권발행과 융자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변상적인 기채는 통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양지용 연구원은 "지방정부는 사무권리와 지출범위가 명확하고 세수도 명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주체지위가 성립될수 있으므로 장원한 차원에서 볼때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은 하나의 추세이며 과도단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