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및 개혁에 관련된 제안이 열점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정부측은 개인소득세 개혁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표시했지만 올해안으로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이 소폭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중앙재정대학 세무학원의 유환(劉桓) 부원장은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은 현재 2000원에서 2400원 혹은 2500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5년내에 개인신용제도의 대변혁이 기대된다고 표시했다.

사실 17일에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2009년 전국 세수사업 요점>에서 올해 세무기관은 중점적으로 38가지 세수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으며 그중에 "개인소득세제 개혁방안 연구"가 포함돼 있다.

유환 부원장은 양회기간에 적지않은 개인소득세 징구기준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3000원, 5000원 심지어 8000원의 징수기준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볼때 대규모적으로 징수기준을 인상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변동은 있을 것으나 크지 않을것"이라 한다.

첫째, 징수기준이 높으면 정부의 재정곤난이 커진다. 둘째, 징수기준이 너무 높으면 연해지역과 내지 주민들의 수입격차가 한층 더 확대된다. 셋째, 각지 물가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이 상향 조정된 후 내지주민들이 세제의 공평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수 있다.

유환 부원장은 "만약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대폭 인상시키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모순을 격화시킬수 있다. 만약 월소득 8000원이상 계층도 납세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은 심리 불균형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비권 사용으로 퇴세하는것도 열점으로 되는 감세방식이다. 소비권은 퇴세와 마찬가지로 가전하향(家電下響)과 같은 조치는 정부가 유전세(流轉稅)방면에서 퇴세하는 것과 같다.

유환 부원장은 "중국은 개인신용제도를 한층 더 확대해야 하며 5년내 큰 변혁이 있어야 한다"고 표시했다. 예를 들면 각종 지출에서 카드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모든 돈은 은행에 집중되며 유관부문이 통제할수 있게끔 세무네트워크도 여기에 합류시키면 관리에 편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