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월의 CPI수치가 동기대비 1% 상승해 2006년 8월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것을 의미하는건지? CPI의 변동으로부터 국민생활의 변화를 엿볼수 있는지? 이 수치가 다음단계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통계국 요경원(姚景源) 총경제사(總經濟師)는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기자: 올해 경제추세에 대해 V형(밑바닥을 쳤다가 신속히 반등하는 것), U형(밑바닥에서 일정한 시간 머물다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 L형(밑바닥에서 계속 헤매고 언제 반등할지 알수없는 것) 등 세가지 관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요경원: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중국경제도 후퇴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종은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비교적 심각하고 생산경영에서 난관에 봉착했으며 취업도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기본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비교적 빠른 발전시기에 처해있다. 중국경제에는 L형의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기자: 1월의 CPI가 동기대비 1% 상승한 것은 예기한것에 부합되는지?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요경원: 1%의 상승수치는 절대다수 사람들이 예기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2년동안 줄곧 지나친 물가상승세 통제를 거시조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CPI가 1% 상승했다는 것은 우선 거시조정이 중대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CPI를 구성하는 8대류 가격을 놓고볼때 2007-2008년에 계속 다섯가지가 상승하고 세가지가 하락하는 정세를 보였다. 8대류 상품과 서비스가 CPI에 대한 영향력은 서로 다르며 그중 식품이 1/3을 차지한다. 2007년, 2008년의 가격 상승에서 현재 가격인하로 전환된 것은 식품가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자: CPI상승폭이 이미 연속 9개월 하락했는데 CPI 하락세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지?

요경원: 1월에 CPI는 상승했지만 PPI는 3.3% 하락했다. PPI가 하락한 것은 우선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원유 등 일부 대종상품의 가격이 폭락했고 또 지난해 1-8월에 PPI상승폭이 비교적 높은 기준치를 형성해 지난해의 공업품 가격변동이 올해에 마이너스로 영향주었기 때문이다. CPI와 PPI의 추세로부터 볼때 1/4분기에는 여전히 낮은 상황을 유지할 것이며 2/4분기, 3/4분기 특히 하반기에 이르러 총체적인 국면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지만 내수확대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올해 CPI는 낮았다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전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물음: 1월의 CPI수치가 정부의 향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조치로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하는가?

요경원: 거시경제학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또 내수 확대는 구조조정과 긴밀히 결합돼야 한다. 지난해 4/4분기부터 정부는 거의 매주마다 성장 보장, 내수 확대, 구조 조정을 둘러싸고 정책을 출시했다. 내수는 투자와 소비 두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내수를 확대하려면 투자와 소비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 소비를 확대하려면 방법을 강구해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줌으로서 향후 지출에 대한 예기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앞서 정부가 내수 확대의 10대 조치를 반포했는데 이 조치는 선명하게 두가지 방면에 치우쳤다. 하나는 중, 고소득층의 소득이다. 예를 들면 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표준을 향상시키고 퇴직금을 높여주며 농민에 대한 각종 보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방면은 사회보장, 민생에 투입돼 사회보장의 완벽화 예를 들면 의료개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수중에 돈이 있도록 하면 소비가 높아지게 되고 수요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의 발생을 억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