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잘해나갈 능력과 신심을 갖고 있다>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은 7번째 세계 지적재산권날입니다. 중국 국가지적재산권보호사업조 판공실주임 강증위는 이 날 본 방송국을 통해 발표한 방송연설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잘할 능력과 신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향후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침범행위를 타격하며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범죄행위의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증위주임은 현재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각지들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서 대량의 효과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여러 가지 위법범죄행위를 힘있게 억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음향1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중국정부의 결심은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때문에 거둔 성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완벽한 법률체계를 수립하였을뿐만 아니라 비교적 완정한 행정집법감독조율기제를 수립하였으며 또한 전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

소개에 의하면 지난해만도 중국은 여러 가지 해적판제품 7300여만건을 로획하고 특허와 세관, 상공 등 부문에서 접수하고 조사한 지적재산권안건이 17000여차례에 달하며 관련 자금이 인민폐로 10억원이나 됩니다. 사회감독에 편리를 주기 위해 중국은 또한 50개 대중도시에 지적재산권보호검거신고봉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통일된 신고봉사전화를 가동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지적재산권위법범죄행위를 힘있게 타격하였으며 권리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증위주임은 현재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 아직 일부 부족을 갖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 아직도 무거운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향2

<현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중국의 운행기제가 아직 건전하지 못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철저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주체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로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는 여러 부문의 지적재산권제도운용수준이 더욱 제고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분쟁에 응대하는 능력도 강화되여야 합니다. >

강증위주임은 중국은 지적재산권위법범죄를 타격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지적재산권범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범죄자들이 법의 징벌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

< 2007년 중국은 지적재산권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심판사업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사제재조치를 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하게 징벌할것입니다. 지적재산권민사안건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엄격하게 규범화하며 창신성과를 합리하고 적당하게 보호하며 중외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신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강증위주임은 중국은 또한 지적재산권보호체계를 계속 건전히 하며 창신환경을 최적화하고 지적재산권보호의 구역협력기제를 진일보 완벽화하고 시장질서를 진일보 정돈하고 규범화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중국은 지적재산권 중대안건에 대한 공동감독처리제도와 외국정부, 국제기구간의 소통과 대화기제를 공고히 하고 지적재산권심판공개제도를 실시하며 영향력이 있는 지적재산권침권안건을 선택하여 그 심판중의 중요한 정보를 보도매체에 발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강중위주임은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국주재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방청으로 심판에 참가하도록 초청하여 지적재산권보호집법의 투명도를 증강하며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더욱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4

<중국은 책임적인 형상과 태도로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추동할것입니다. 이 사업은 또한 우리가 창신형 나라를 건설하고 경제 일체화의 상황에서 국가발전에 입각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 중국이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잘해나갈 능력과 신심을 갖고 있다>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