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상업뢰물안건에 대한 조사를 진일보 강화하게 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중앙규율검사위원회 부서기 하용은 일전에 베이징에서 중국은 상업뢰물안건에 대한 조사를 진일보 강화함으로써 상업뢰물정리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좋고 빠른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정부는 1996년<상업뢰물행위를 금지할데 관한 잠정 규정>을 반포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상업뢰물을 경영자들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상대방단위나 개인에게 뢰물을 주는 행위라고 확정하였습니다. 상업뢰물행위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안건에 대해 형법은 상응한 징벌조항을 내왔습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업뢰물의 위해성은 중국사회에서 갈수록 광범위한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상업뢰물행위를 타격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부패를 반대하고 염정을 제창하는 중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중국의 31개 성과 시, 자치구, 그리고 중앙정부관련부문의 책임자들은 베이징에서 상업뢰물행위를 정리할데 관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업뢰물행위를 정리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할 중요성에 언급하여 중국공산당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 하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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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뢰물행위를 정리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투자환경을 최적화하고 국외 투자의 흡인력을 증강하며 우리 나라의 실력이 있고 신용이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국제경쟁에 참가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공정건설, 토지양도, 산권교역, 정부구매, 의약구매와 판매, 자원개발, 경영은 모두 상업뢰물행위가 산생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최근 2년래 중국정부는 중점적으로 이 6개 영역과 은행대출, 증권선물, 상업보험, 출판발행, 체육, 텔레콤, 전력, 질검사, 환경보호 9개 측면에서 상업뢰물행위를 정리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5년 8월부터 2007년3월까지 중국은 도합 2만천여건의 상업뢰물행위안건을 조사처리하였는데 안건에 관련된 금액은 인민폐로 52억원입니다.

중국정부가 상업뢰물행위를 타격하는데서 현저한 계단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업뢰물행위는 일부 영역과 업종에서 아직도 비교적 엄중합니다. 하용부서기는 이번 좌담회에서 현재 상업뢰물행위의 수단이 더욱 엄페하고 다양하므로 상업뢰물행위를 정리하는 과업이 의연히 간고하고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하용은 또한 일부 국가기관과 그 사업인원들은 상업활동에서 직권을 람용하고 권력으로 개인이익을 도모하는 현상이 비교적 돌출하다고 자인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각지 각부문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상업뢰물행위정리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할것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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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종일관하게 상업뢰물행위에 대한 조사사업을 고도로 중시하며 결심을 내려 일부 상업뢰물행위에 관한 큰 안건과 중요한 안건을 돌파하며 국가공무원이 심사비준권과 집법권, 사법권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에서 간부와 상인이 결탁하여 뢰물을 요구하고 뢰물을 받는 위법범죄안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것입니다. 우리는 군중들의 절실한 이익을 엄중하게 손상시키는 상업뢰물안건을 힘있게 조사하고 처리하며 상급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규율을 위반하는 위법안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하며 뢰물안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하는 동시에 뢰물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밖에 하용은 중국 각지와 각부문들에서 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신용체계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행정집법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업종기구가 자율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지하고 인도하며 시장교역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원천으로부터 정리하는 역도를 강화하고 행정심사비준제도와 업종관리체제의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정부공개제도를 진일보 완벽화하고 상업뢰물를 정리하는 법제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상업문화를 창조하고 상업뢰물을 방지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상업뢰물안건에 대한 조사를 진일보 강화하게 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