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국과 유럽동맹은 일전에 중국 해당문문과 베이징에서 중국의 법치건설을 진일보 강화할 데 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 항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유엔개발계획국과 유럽동맹은 자금투입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협력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공평발전과 민주 법치"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그 기한이 4년이며 총 예산이 1천50만 달러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실시한 동일류의 국제 협력프로젝트 중 규모가 제일 큰 항목으로 됩니다. 프로젝트는 주로 중국의 법치건설강화 지지와 공민의 사회 조직 발전 촉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중국 법치건설촉진을 위하여 이 프로젝트는 중국 최고 인민법원 사법개혁을 지지하고 사법의 투명도와 사법 공정성을 늘이게 됩니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를 도와 법률 초안과정중의 공중의 참여와 의견 청취 사업 완벽화 등을 실행합니다.

이 프로젝트 가동식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 사업위원회 법규 등기실 왕상신 주임은 중국정부는 민주 법치 건설을 일관하게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다그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정부의 입법과 감독 사업을 부단히 개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난 세기 80년대 이래 중국은 법치 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 1)

"입법면에서 중국은 다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율체계를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입법에서 법질의 제고와 입법의 민주화를 날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의 민주화는 입법질 제고에 중요한 기초로 됩니다. "

왕상신은 인민대표대회 감독 사업면에서 최근 년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해당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사업을 전개하고 경험을 부단히 모색 총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상신은 지난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독법"을 통과했는데 이 법은 올해1월부터 실시 되기 시작했다고하면서 이 법률의 실시는 인민대표대회 감독 사업의 전개를 진일보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줄곧 강화해 왔다고 했습니다.

왕상신은 중국은 민주법치건설을 부단히 완벽화 하는 과정에 유엔 개발계획국과 유럽동맹과의 이번 협조 전개는 중국에 많은 도움으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주재 유엔 개발계획국 마리크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 2)

"다 아시다싶이 유엔이 내놓은 '천년발전목표'를 포함한 일부 프로젝트들은 중국이 지금 실현중에 있는 부유한 사회 건설 목표와 관련성과 협동성이 있습니다. 사회가 보다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일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와 기타 상응한 민간기구들과 함께 이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익한 환경을 창조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관심을 가지는 다른 한 측면은 중국공민사회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거의 절반의 프로젝트 자금이 앞으로 공민사회 조직발전과 정책법률 환경 완벽화에 이용 될 것입니다.

중국민정부 국가민간조직 관리국 손위림 국장은 유엔개발계획국과 유럽동맹이 손잡고 "공정발전과 민주 법치 프로젝트" 를 전개하는 목적은 외국의 선진 경험을 배우고 중국의 민간 조직관리를 촉진하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효과 3)

"이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하여 민간 기구 관리 정책시스템 건설을 완벽화하고 민간기구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 사회와 민간 기구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이 유엔 개발 계획국, 유럽동맹과 손잡고 법치 건설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