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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 이라크 신정책 검토
2007-05-28 21:11:02
cri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백악관이 대 이라크 신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8

비록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3만명 추가파병계획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부시 미국대통령과 그의 고위급 보좌관들은 자기들은 추가파병후의 이라크 전략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새 전략의 주요 내용은 추가파병후의 이라크 교파충돌이 통제되면 미군의 이라크 주둔군을 줄이고 미군의 주요 과업을 "알카에다"의 타격과 이라크부대의 훈련에로 전변할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부시는 24일의 보도발표모임에서 자기는 장래 미군이 " 새로운 자태로"이라크에 나타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페레스 참모장연석회의 위원장도 이날 페트레우스 이라크 주둔 미군 최고 지휘관이 9월에 증병전략유효성에 관한 보고를 교부한 후 미국 군부측 지도자들도 이라크 신전략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직책은 "훈련, 이라크 부대의 장비, 알카에다 조직타격과 이라크 부대에 대한 지지"에로 과도하게 되며 "새 직책에서 필요한 인원수는 현재의 수량 보다 훨씬 적을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톤 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크로크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와 페트레우스 주이 미군 최고 지휘관은 이라크를 도와 교파간의 폭력충돌을 줄이기 위한 새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백악관 관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은 앞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총인원수문제를 토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과정에 두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이 미군의 수량을 2008년 말의 수량으로 유지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초부터 철군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라크의 정세에 따른다는것입니다.

여론들은 백악관이 대이라크 정책을 개변하기 시작한것은 국회로 부터 날로 큰 압력을 받고 있기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석위를 이용해 계속 자금조달법안문제를 통해 백악관에 압력을 가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전쟁자금조달위원회는 7월에 2008년도의 국방예산을 토의하는 과정에 이라크전쟁비 지출과 기타 국방지출을 떼내며 단독적으로 이라크 전쟁자금조달법안을 제정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법을 취하면 미국의 기타 분야의 군시지출에 영향주지 않는 조건에서 백악관과 이라크 문제를 가지고 흥정할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들은 방금 미국 국방정책에 관한 법안초안을 공포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카르레문은 민주당인들은 미군이 법안을 통과한 후의 120일 내에 이라크에서 철군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라크인들은 강압적인 조건에서만 자기들의 미래를 자기가 장악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상원은 다음달 이라크전쟁관련법안을 제정하게 되는데 법안은 "이라크연구소조" 제의에 따라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는 조건을 설정할것입니다.

비록 미군이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백악관은 철군문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급급해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이 미군 고위급지휘관들은 미국의 군대증파목적은 이라크 정부에 시간을 주어 이라크의 국내정치화해와 교파충돌을 줄이려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이 목적이 실현되면 미군은 2008년 3월 부터 철군할수 있지만 현재의 추가파병책략이 정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미군은 현재의 수량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더욱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라크의 정세 여하를 막론하고 미군은 명년부터 이라크에서 철군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이 대 이라크 신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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