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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공정한 사법제도 수립해야
2007-07-05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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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 초양은 5일 베이징에서 법원은 공정하고 고효율적이며 권위있는 사회주의사법제도를 건립하는 방법과 도경을 적극 탐색하고 최대한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양 원장은 전국 고급법원원장좌담회에서 전국 법원이 해마다 심리하고 집행한 안건의 대다수가 공정한 것이지만 의연히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현재 사법 공신력이 높지 않고 권위결핍 문제가 의연히 법원을 곤혹시키는 돌출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때문에 공정과 효율에 기초하여 권위용소를 늘리고 착안점을 제도건설에 넣는것은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과업에 적응하는 현실적 수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양 원장은 법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권위적인 사법활동을 거쳐 견결히 법에 따라 범죄를 징벌하며 인민군중들의 이익소송을 제때에 처리하며 인민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수호하며 군중들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견결히 제재하며 사회의 안정한 질서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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