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속하여 "아베가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하기 위해 결사전을 벌리고 있는데 대해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아베신조 수상은 9일 오스트랄리아 시드니에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제15차 지도자 비공식회의에 참가한후 가진 보도발표모임에서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힘을 다하여 이행할"국제적 승낙이라고 하면서 만일 연장시키지 못한다면 자기는 수상의 직무를 사직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반테러특별조치법>은 아베신조에 대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중요하고 지어 아베신조가 자기의 정치생명을 내걸고 이를 연장시키려 애를 쓰게 하였겠습니까? 다아는 바와 같이 2001년11월1일 통과된 <반테러특별조치법>은 일본이 법률절차에서 해외로 파병하는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였으며 일본국내의 "수헌"파 대 "호헌파"의 한차레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신조는 철두철미의 "수헌"파로서 시종 모든 힘을 다하여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시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일본주재 미국 시브대사는 주동적으로 민주당 오자와 이찌로대표를 초청하여 회담을 가지고 민주당이 곧 기한완료 되는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하는데 동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미국대사의 희망은 오자와 이찌로대표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오자와 이찌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다국가부대의 활동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하는데 동의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미국의 우려를 자아낸 동시에 아베신조도 몹시 불안케 하였습니다. 때문에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하려면 제일 큰 반대당인 민주당을 설복시켜야 합니다.

일본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참의원에서 부결을 당한 의안은 만일 중의원에서 3분의 2의 동의표를 얻는다면 국회의 "소극적인 찬성"을 얻은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참의원의 표결전 의안에 대한 심의시간은 제일 길어서 60일에 걸리게 됩니다. 이 법안을 시종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참의원이 60일을 다 사용할수 있도록 완전히 조종할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반테러특별조치법>은 자연히 법적효률을 잃게 되여 인도양에서의 자위대의 활동도 법률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신조는 아주 어려운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철군하자니 미국은 긍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아베신조에게 보다 큰 압력을 가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철군하지 않으면 아베신조는 야당과 매체들의 비난을 받게 될것입니다. 설사 자민당이 "소극적인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한다 해도 민주당은 참의원을 통해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불신임안은 내각에 대해 구속력이 없지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이는 두말할것도 없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아베신조에게 설상가상으로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달 아베신조가 내각을 재구성한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아베신조는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것으로 자민당내와 일본국민들속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고 저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하기 위해 자민당은 종래로 야당과 협상하지 않던 작법을 고쳤습니다. 아베신조는 이 법안수정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민주당 오자와 이찌로 대표와 조속히 회담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오시마 타다모리는 9일 NHK 텔레비죤프로그램에서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급유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집권당은 임시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회부할데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새로운 법안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국회 대책위원장 야마오가 겐찌는 이 새로운 법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야당도 새로운 법을 작성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올해 7월 참의원선거를 진행한후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참의원 제일 큰 당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신조가 이번 국회에서 <반테러특별조치법>수정안이나 관련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 아베가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하기 위해 결사전을 벌리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