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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보험법 입법행정 추진
2007-09-22 20:55:15
cri

중국노동보장부 전성평(田成平.Tian Shengping)부장은 22일 베이징에서 중국 사회보험법의 입법시기가 이미 성숙됐으며 당면한 과제는 사회보험법의 입법행정을 한층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진행한 중국 사회보장포럼 제2회 연례회의에서 전성평 부장은 다년간의 탐색끝에 중국 사회보장시스템의 기본틀이 기본적으로 형성됐으며 실천을 통해 검증된 효과적인 정책조치가 법율로 될 시기가 이미 성숙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국무원 법제사무실 주임은 회의에서 현재 제정 중인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의 각이한 보험상품과 인원적용, 기금징수 및 관리, 운영, 감독 등을 규범화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회보험법을 조속히 입법기관에 교부해 심의할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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