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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임 수상 '자립과 상생' 강조
2007-10-02 1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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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시간에는 후꾸다 야스오 일본 신임수상이 첫 시정연설에서 "자립과 상생"을 강조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꾸다 야스오 일본 신임수상이 10월 1일 오후 일본에서 취임후의 첫 시정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후꾸다 수상은 연설에서 이번 기 정부는 "자립과 상생"을 기본정치 이념으로 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에 넘치고 노인들이 안심하는"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외 후꾸다 수상은 또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후꾸다 수상의 시정연연설은 거의 세 주일간 휴회한 일본 가을철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후의 첫 의정이었습니다. 후꾸다 수상은 연설에서 아베 신조 전임 수상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일본 정계에 잠시적인 정치공백이 나타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야당의 협력과 성원을 바란다고 표시했습니다. 내정과 관련해 그는 "자립과 상생"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에 넘치고 노인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수 있는 정치환경과 생활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나타난 "정치와 금전"스캔들에 대해 후꾸다 수상은 집권당은 향후 야당과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고 집권의 투명도를 높임으로써 정치와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문제와 관련해 후꾸다 수상은 개혁과 안정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모두 빠져서는 안될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기초에서 기구개혁을 계속 진행해 나감으로써 지방경제의 발전을 한층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는 사회보장문제에 대해 후꾸다 수상은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며 양로금기록 분실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승낙했습니다.

외교면에서 후꾸다 수상은 일미동맹과 국제적인 협력은 일본외교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동시에 아시아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공동전략에 기초한 호혜관계를 발전시키고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아세안 여러 나라들과는 경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전임수상은 "일본인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조관계정상화를 담론하지 않겠다"고 한데 반해 후꾸다 수상은 일조관계문제에서 자신은 문제해결의 방법을 원래의 "압력을 가하는" 방식에서 "대화"로 전환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후꾸다 수상의 시정연설에 대해 집권당 내부 인사들은 각이한 평가를 하고 있고 자민당은 "실용적이고 온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집권당인 공명당은 시정연설내용이 너무 막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은 후꾸다 수상의 연설에 대해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무슨 내용인지 알수가 없고 관료적인 내각의 인상을 준다"고 평했고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 당수는 후꾸다 수상의 연설은 "열정과 구체적인 조치가 없고 잘 짜여진 우등생 작문같다"고 혹평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후꾸다 수상의 우세는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온건한 일처리풍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정치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창졸하게 출범한 후꾸다 내각은 준비가 부족할수 밖에 없는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후꾸다 수상은 적어도 두기의 전임수상이 남겨 놓은 난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방경제의 격차 확대, 양로금 기록분실 등 내정문제들이 있습니다. 외교측면에서 볼때 후꾸다 내각이 직면한 우선적인 문제는 바로 "반테러특별조치법"을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일본 참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통제하고 있고 집권당이 통제하고 있는 중의원과 "교착"상태에 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대선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후꾸다 내각에 큰 압력을 줄 것입니다.

야당은 후꾸다 수상의 시정연설이 명확한 정치주장과 구체적인 집권책략을 담지 못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후꾸다특색"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후꾸다수상은 사실상 "소방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장수 관방장관이었던 후꾸다 수상은 능력있는 조정자입니다. 그러나 국가수반을 맡은 후꾸다는 응당 더 많은 패기와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해야만 일본 정계의 혼란상태를 수습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꾸다 야스오 일본 신임수상이 첫 시정연설에서 "자립과 상생"을 강조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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