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중국의 새로운 조절통제정책이 경제의 평온하고 쾌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중국경제를 위해 발전기조를 확정하는 중앙경제실무회의가 5일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은 내년부터 온건한 재정정책과 긴축된 화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과열과 현저한 인풀레를 방지하게 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영역의 전문가들은 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이 발전기조의 확정은 거시적 통제에서의 중국의 전망성과 예견성을 구현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중국경제의 평온하고 쾌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2007년 중국경제가 계속 고속성장을 유지했으며 동기대비 국내생산총액의 성장속도가 11.5%애 달할것으로 예견됩니다. 하지만 중국경제운행에서 고정자산투자성장이 지나치게 빠르고 신용대부투입이 지나치게 많으며 무역흑자가 지나치게 큰 등 문제가 의연히 매우 돌출합니다. 특히 올해에 들어선 후 인풀레압력도 진일보 커지고 동기대비 주민소비가격지수인상폭이 연속 3달동안 6%를 초과했습니다.

지금 중국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과열리스크와 부단히 늘어나고 있는 인풀레압력에 대비해 이번 중앙경제실무회의는 경제성장이 비교적 빠른데로부터 과열로 전변하는 것을 방지하며 가격이 구조적인 인상으로부터 현저한 인풀레로 전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현시기 거시적 통제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해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거시사무실주임 원강명선생은 이 상의 두개 방지는 중국경제발전기조의 새로운 변화를 구현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중국경제의 평온하고 지속적이며 쾌속적인 발전추세를 유지하는데 이롭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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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경제가 연속 5년동안 고속성장을 유지해왔기때문에 올해의 성장폭은 11%이상에 달하게 됩니다. 이 고속성장은 우리가 오래동안 해결하지 못한 곤난을 해결했지만 그 성장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인풀레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올해에 들어선후 우리나라에는 주민소비가격지수가 비교적 빨리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이같이 고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직 보다 높은 가격인상을 초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런 추세가 현실로 변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중국에서 온건한 재정정책과 긴축된 화폐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2004년부터 쌍온건의 재정과 화폐정책을 실시한 후 중국의 거시적 통제정책이 처음으로 중대한 개변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금융전문가 역헌용선생은 긴축된 화폐정책은 한면으로는 이전 정책에 대한 연속이고 다른 면으로는 통제역도를 진일보 확대하게 된다는 것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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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이미 이 동안 경제가 과열로 나아가고 있는것을 현저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긴축된 화폐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과열과 투자과열, 또는 신용대부규모과대에 있어서 모두 일정하게 줄일수 있습니다.>

내년 중국에서 계속 온건한 재정정책을 유지하게 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역헌용선생은 국채발행규모가 지난해와 균형으로 이루게 하며 세수조정동작이 기본상 개변되지 않게 하는 기초에서 내년의 재정은 비교적 큰 폭으로 기초공공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지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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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있은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의 보고에서 기초 공공서비스균형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내년의 재정정책은 이 면에 크게 관심을 돌릴것입니다. 이를테면 주택보장체계의 확립에 어떻게 자금을 제공하고 의료보장체계의 건설 등입니다. >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전문가인 원강명선생도 이 견해에 찬성했습니다. 그는 내년의 재정정책은 공평한 효익을 중요시하는 재정정책으로 될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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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교육과 의료. 공익사업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게 될것입니다. 이런 투입강화는 지역과 대중들의 소득차별에 따라 배치되며 재정이 비교적 발전하지 못한 지역과 농촌지역, 저소득지역에로 이전되는데 주의를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경제의 조율로운 발전을 지지하는 재정의 역할을 발휘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중국의 새로운 조절통제정책이 경제의 평온하고 쾌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