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중국에서 로동계약법이 실시되고 종업원권익보장에 대해 강조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로동계약법>이 1월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여러가지 로동자등용단위에 적응되는 이 법률은 로동계관의 개념과 로동계약의 작성, 로동분쟁의 처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법률의 많은 조항은 종업원권익보호의 입법취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법률이 실시되기전의 한시기 중국로동력시장에 일부 이상한 상황이 나타났으나 정부관원이나 전문가 학자, 또는 실업가와 보통종업원들은 <로동계약법>은 중국로동력시장의 가장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조화 로동관계를 구축하는 초석의 하나로 될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로동계약법>은 로동계약의 체결과 이행, 계약의 해제와 중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계약의 내용과 "비고정기한로동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률이 실시되기전 중국인민대학 로동관계연구소 소장 상개는 이 법률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화했습니다.

음향1

<로동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와 출발점으로 삼고 기업의 조화 로동관계를 구축하며 로사윈-윈과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이 법률의 가장 돌출한 중점입니다. 말하자면 이 법률은 바로 중국사회와 경제발전에 존재하는 가장 돌출한 문제에 적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것입니다. >

사실 <로동계약법>은 2005년말 입법절차에 들어간때로부터 올해초 실시하기 시작할때까지 줄곧 국내외 로사쌍방의 치렬한 론쟁을 거쳤습니다.

입법과정에 법률초안은 각측들로부터 근 20만조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중국입법사에서 이 수자는 공중들이 첫 헌법에 제기한 의견수 다음으로 갑니다. 농민로동자들을 포함한 중국 각분야의 로동자와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 관련 국제기구들이 모두 자기의 견해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노공기구 등은 중국에서 법을 세워 로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한데 대해 지지와 찬양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국기업은 중국이 로동보호표준을 제고한것은 저들이 중국에서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데 불리하다고 하면서 이법률의 많은 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해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 손춘란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 일부 기업은 "로동계약법"의 부정적인 영향을 과대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로동원가를 지나치게 높일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로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준입문턱을 제고하며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일부 경쟁력이 없고 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을 도태시키는 것은 산업승급을 실현하고 조화 로동관계를 구축하는데서 치르러야 할 대가입니다.>

중국 로동과 사회보장부장 전성평은 중국로동보장사업미래의 제도계획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향3

<로동계약법의 실시를 통해 로동계약제도의 전면 실시를 추동하고 로동자등용보고제도를 건립하며 집단협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저로임제도를 진일보 완벽화하고 종업원노임의 정상적인 성장기제와 지불보장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며 로동관계의 조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 보다 많은 기업은 적극적인 자태로 이 법률에 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회사가 바로 그중의 하나입니다. 회사의 책임자이며 공상은행 부행장인 장복영은 일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승낙했습니다.

음향4

<우리는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종업원들이 제일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둘러싸고 이익조절과 주지표달, 모순조절, 권익보장기제의 수립을 적극 추동하고 건전히 하며 규범화되고 질서 가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하며 조화롭고 안정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신형로동관계를 건립하고 형성할 것입니다.>

국제여론들은 중국이 국제경제체인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중국로동자들의 노임수준과 로동조건이 이런 법률에 근거해 변혁된 후 세계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로동계약법이 실시되고 종업원권익보장에 대해 강조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