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농민노동자가 인민대표로 당선된 사실로부터 본 중국 민주정치건설의 점차적인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4살인 호소연은 중국 사천성의 농민입니다. 10년전 호소연은 고향을 떠나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의 하나인 광동성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은 지금 다른 두명의 농민노동자와 함께 현지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돼 임기가 5년인 중국의 새로운 한기 최고권력기관의 성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민주정치행정중의 중요한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경제는 급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산업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이로 하여 이른바 "농민노동자"로 불리는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1억 3천만명정도에 달하는 농민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건축업, 제조업, 수송업 등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산업노동자계층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도시의 건설과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다년간 중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농민노동자들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기여했다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2원화 호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현실행활중에서 농민노동자계층은 약세에 처해 있으며 교육과 의료,주택, 사회보험, 취업 등에서 도시주민들에 비해 열세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문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법률의식이 결여된 원인으로 농민노동자들의 일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회사측의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민대표대회와 중국정부, 사회 각계의 중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명의 농민노동자들이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된 것은 이번 기 인민대표대회 대표구성의 특점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번기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한 생산 일선의 노동자대표수는 지난기보다 한배이상 늘어났고 기층 농민대표는 지난기보다 70%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민주정치가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말해줍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민주정치의 진보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또 현재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영경제의 발전과 함께 많은 사영기업주들은 10여년전에 이미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되었습니다. 2002년에 중국공산당 제 16차 전국대표대회가 소집될 때 여러 명의 사영기업주들이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2005년에 30여명의 사영기업주들과 23명의 농민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전국노력모범"후보로 되었습니다. 2007년에 비공산당 출신의 인사들이 과학기술부, 위생부 부장으로 됨으로써 수십년간의 관행을 타파했습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중국의 민주정치가 안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아낼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정치건설은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과학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의 조화로움을 추동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점차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하고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민주정치건설은 정부개혁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시장체계의 보완과 조화사회의 건설, 반부패와 청렴을 유지적으로 결부시키고 더 큰 범위에서 실속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으로부터 볼때 향후 농민노동자출신의 인대대표들이 점점 많아 질 것이고 중국의 호적정책개혁과 사회공업화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민노동자라는 이름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농민노동자대표라는 칭호도 따라서 없어질 것입니다. 농민노동자 대표의 출현이나 소실은 모두 중국 민주정치행정의 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확신할수 있는 것은 경제개혁이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당내와 기층민주를 포함한 여러 차원의 민주건설을 한층 추진할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실정에 제일 잘 부합되는 민주방식을 창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농민노동자가 인민대표로 당선된 사실로부터 본 중국 민주정치건설의 점차적인 발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