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그루지아가 남오세티아문제로 하여 발생한 무장충돌이 이미 십여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는 20일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한 최신 결의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관련 결의초안을 안보리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초안이 일부 문제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안보리가 남오세티아 문제토론에서 난국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기한 이 초안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에 달성한 여섯가지 원칙협의에 대해 안보리가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 측들이 이를 참답게 실행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초안은 상술한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군사행동을 완전히 중지하며, 인도주의 구호행동을 지지하며, 그루지아 군대가 원래의 주둔지로 돌아가고 러시아 군이 군사행동 개시전의 위치로 돌아가고 국제평화유지체계가 형성되기전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안전조치를 취하며 남오세티아와 아부하즈의 미래지위 및 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동맹 순회의장국인 프랑스는 11일에 관련 결의초안을 안보리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19일에 프랑스는 새로운 결의초안을 배포해 즉시 여섯가지 원칙협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그루지아에서 철군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프랑스의 새 초안이 여섯가지 원칙협의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러시아측에 대한 요구와 제한만을 강조했으며 그루지아가 이행해야 할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이유로 새 초안을 거부했으며 20일에는 이 초안을 기초로 한 새로운 결의초안을 배포했습니다.

츄르킨 유엔 상임주재 러시아대표는 여섯가지 원칙협의가 이미 그루지아와 남오세티아,아부하즈 등 여러 측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는 안보리의 기타 이사국들도 이 초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라크루와 유엔 상임주재 프랑스 부대표는 프랑스는 이 원칙협의를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보리가 이 협의를 지지함과 동시에 일부 중요한 문제들을 해석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그는 또 안보리가 그루지아의 독립과 주권, 영토완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월프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는 러시아가 이 결의초안을 이용해 러시아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안보리의 기타 성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월프 부대표는 현재 러시아는 여섯가지 정화원칙협의를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래 협의를 중복한 이번 결의초안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루지아와 러시아간에 충돌이 발생한 후 안보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차례 협상했으나 아무런 협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충돌 당사자인 러시아가 부결권을 가지고 있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각 이사국들은 여러 측이 모두 받아들일수 있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결의가 부결되는 난처한 국면을 피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로 볼때 러시아와 프랑스, 미국 세 나라가 모두 여섯가지 조항의 원칙협의를 지지한다고 표시했지만 협의에 대한 각이한 해석이 큰 의견상이를 초래했습니다. 예하면 러시아 군대가 충돌전의 위치에로 돌아간다는 협의에 대해 러시아측은 남오세티아 국경의 그루지아측의 완충지역에 머무를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러시아가 명확하면서도 실제적인 의의가 있는 철군을 하지 않았고 여섯가지 원칙협의를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표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서방 대국들은 상호 신뢰하지 않는 대립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러시아와 서방 대국들이 모두 이 지역에서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방 나라들은 그루지아를 남쪽으로부터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의 전략 공간을 억제할수 있는 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번 행동을 통해 서방 나라들에 독립국가협동체와 깝까즈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지연정치에서의 러시아의 중요한 지위를 과시함으로써 지역내의 다른 나라들에 위엄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남오세티아문제에서 여러 측은 계속 줄다리기를 할 것이며 현재의 정세에서는 러시아나 서방대국들이나 모두 양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그루지아와의 충돌과 관련한 결의초안을 안보리에 제기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