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부터 12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가 베이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외계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중국농촌의 개혁문제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되었습니다. 회의는 2020년까지의 농촌 개혁발전 기본 목표와 임무를 제정했습니다.여기에는 도시와 농촌 경제사회 발전일체화 체제기제, 국가 식량 안전과 주요 농산품 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농민 일인당 순수입을 배로 성장시키는 문제 등이 포괄되었습니다.

30년전 중국 개혁개방의 발단은 농촌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래 도시와 비해 볼때 중국 농촌의 발전은 뚜렷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농촌 발전속도를 다그치기 위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농촌제도 건설,현대화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 농촌 공공사업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 등 3개 방면으로부터 포치했습니다.

농촌 제도 건설을 강화할데 대해서 회의는 농촌의 기본 경영제도, 토지관리제도, 농업지지 보호제도와 농촌 민주 관리제도를 진일보 완벽화 할데 대해서와 현대 농촌 금융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농촌 발전부 서소청 부부장은 중국 도시와 농촌 2원화 경제 구조는 주로 도시 경제에서 현대화 대공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에 농촌경제는 전형적인 소농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모순은 농촌, 나아가서 전반 국가 발전을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은 전반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에 모두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효과1)

"우리는 공업화, 도시화, 현대화가 완정하지 못 한 나라입니다. 농업은 중요한 기초이고 대다수 인구가 농촌에 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비교적 뚜렷한 2원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3중전회는 농촌 개혁발전 문제를 촉진할데 대해 결정했는데 이는 좋은 계기입니다. "

도시와 농촌 주민간 사회보장 향수에서 존재하는 차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2원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회의는 공공재정의 농촌범위 피복율을 확대하고 의료, 교육, 문화 등 방면의 투입을 확대하고 농촌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화 농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서 회의는 농업발전을 강화하고 국가 식량 안전과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발전 방식의 전변을 다그치고 농업 과학기술 창신과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효율을 제고할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농업표준화와 농산품 품질 안전 사업을 강화하고 불합격 제품의 시장 진입을 단절할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중국공산당 17기 3차 전회는 2020년까지 농민 일인당 순수입을 2008년에 비해 배로 늘이고 소비수준을 대폭 제고하며 절대적인 빈곤현상을 기본적으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사회 과학원 농촌 발전 연구소 이정 부연구원은 일부 개혁 조치, 이를테면 농민들이 다종 형식으로 토지 도급권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는 등을 통하여 2020년까지 농민 일인당 순수입을 배로 늘일데 대한 목표는 완전히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효과 2)

"토지시장에서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가격제도를 실시하여 농민의 토지와 도시 토지가 같은 가격대로 거래되도록 하여 농민 재산성 수입을 크게 제고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농민공의 노임을 제고하고 농민공들이 도시 노동자와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도록 하는 등 농민공 노임제고에는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산품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농산품 수매가격을 올리면 농민수입을 크게 제고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 농민 수입을 배로 늘리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 불황의 대 배경하에 중국 농촌이 만약 쾌속 발전하게 된다면 농민 수입은 뚜렷하게 성장할 것인데 이는 중국이 수출 의존을 위주로하던 경제 성장 방식에서 소비를 위주로 하는 성장방식에로 전환하는데 유리하며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심원한 영향력을 낳게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농촌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