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일 농촌개혁을 추진하는데 취지를 둔 중요한 문건을 공포하여 농민이 토지 도급경작권을 합법적으로 유통할데 관한 정책을 정식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문건은 농촌토지도급경작권유통시장을 건립하고 농민이 적당한 규모의 농업생산을 발전하도록 허용할것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농업전문가는 본 방송국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문건은 농촌의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중국 농업증산과 농민소득을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적인 문건은 한주일전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 17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것으로서 농민들의 인구당 순소득을 2020년에 가서 2008년보다 두배로 늘릴데 관한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지난 세기 70년대 말 중국은 농촌에서 토지의 가정도급책임제를 확립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농촌의 토지가 집단소유에 속하게 되지만 장기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 작은 면적의 토지를 경작하도록 농민들에게 분배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보통 농민이 임대하거나 양도, 또는 기타 형식으로 토지 도급경작권을 유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조옥전선생은 중국이 농민이 합법적으로 토지도급경작권을 유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원래의 토지관리제도에 대한 중대한 돌파라고 하면서 장원한 견지에서 볼때 이것은 농촌의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향 1

<이 규정은 두개 측면의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의의입니다. 토지유통은 이번 세기에 들어선후 가속화됐습니다. 정책적인 지지가 없는 것으로 하여 이런 유통은 늘 좌절됐습니다. 이번 3차 전원회의의 결정이 출범됨에 따라 정책적인 지지가 있게 되여 토지유통을 규범화하는데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경제적면에서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기술응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자와 내자를 영입하고 농산물유통 등 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농촌발전과 <삼농>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

이 문건은 농민들이 유통과 임대. 호상교환, 양도, 주식협력 등 형식으로 토지 도급경작권을 유통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양도는 반드시 <법에 의해 자원유상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농촌토지도급경작권을 진일보 완벽화한 것으로서 농민들이 도급한 토지에 대해 점유와 사용, 수익 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 더욱 명확하게 보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업대국으로서 중국의 7억농민들은 대부분 좁은 경작지에서 흩어진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효율이 그리 높지 못합니다. 만일 토지도급경작권의 유통을 통해 토지의 집약화를 실현한다면 대규모적인 경영을 통해 중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민들의 소득증가를 추진하며 도시화의 행정을 다그칠수 있습니다.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연구원 조옥전은 이번에 출범한 문건은 농촌토지가정도급책임제를 안정시키는 기초에서 토지관리제도창신의 유효한 방식을 탐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은 토지도급경작권유통을 통해 증산과 증수의 목표를 실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향 2

<농민들의 토지유통을 허용하고 대규모적인 경작을 허용하는 것은 농민들의 증산과 증수에 상응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자금과 신 기술을 비롯한 일부 생산요소가 농업에로 유동하도록 견인하게 될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력투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이밖에 새로운 시장경영과 판매모식도 나타나게 되며 시장의 조직형식이 나타나게 되며 농민들의 증수를 추진하는 역할을 놀게 될것입니다. >

문건은 또한 각지들에서 농촌토지도급경작권유통시장을 건립하고 농민들이 적당한 규모의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도록 허용하며 그들의 창업에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은 또한 농업기초시설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알곡생산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