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안보리사회개혁은 여전히 할일이 많고 갈길이 멀다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63차 유엔총회는 19일 비공식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안보이사회개혁문제 정부간 담판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안보이사회개혁문제에 관한 토론은 15년간 진행되였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들은 안보이사회의 확대필요성에 대해 이의가 없고 이미 제기된 개혁구상과 방안도 10여개나 되지만 회원국의 충분한 지지를 받는 방안은 하나도 없으며 각측이 안보이사회를 어떻게 확대하고 어느때 개혁을 진행할것인가 하는 데서는 여전히 비교적 큰 의견상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192개 성원국 대표들이 이날 회의에 참가했으며 약 50개 국가의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부간담판은 성원의 유형, 부결권문제, 지역석위배분, 확대된후의 안보이사회의 규모와 사업방법 그리고 안보이사회와 유엔의 관계 등 5개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됩니다.
브로크만 유엔총회 의장은 회의가 소집되기 하루전 유엔 주재 각국 대표들에서 보낸 서한에서 첫 정부간 담판이 3월과 4월에 진행되며 그때 유엔총회는 관련회의를 소집하고 상술한 5개 문제를 각기 토론하며 제2차 담판은 5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안보이사회개혁은 유엔의 생존과 발전과 관계되며 기구의 확대와 부결권, 민주화 등 3대 문제와 관련됩니다.현재 안보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망라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여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은 유엔총회의 선거에 의해 산생되며 석위는 지역에 따라 분배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1945년에 유엔이 창립된 후 안보이사회는 1963년에 개혁을 진행해 4개 비상임이사국을 증가했습니다. 안보이사회개혁에 관한 그번 토론은 15년간이나 지속되여 왔습니다. 2005년 일본과 독일, 브라질, 인도 등으로 구성된 "4개국쁠럭"은 "상임이사국 가입"공세를 펼쳤으나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 62차 유엔총회는 지난해 통과한 결의에서 늦어도 2009년 2월 28일 전까지, 63기 유엔총회기간 비공식 상무회의의 방식으로 안보이사회의 공평한 대표성과 성원을 늘릴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담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의는 유엔총회 각 성원국들이 선의, 상호존중과 개방, 포용과 투명한 방식을 이어 받아 가장 광범한 지지를 얻을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을것을 각 성원국들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유엔총회의 관련사업팀은 회의를 6차례나 소집하고 어떻게 담판할것인가와 관련해 많은 제의를 내놓았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사업팀은 두번 회의를 소집하고 담판원칙과 달성할 목표, 절차 등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안보이사회 석위 확대문제 담판 조정자이며 유엔주재 아프가니스탄 대표인 타닌은 일전에 현재 안보이사회의 개혁이 지난시기의 협상단계로 부터 현재에는 담판단계에 들어섰다고 표시했습니다.
장업수 유엔 상임주재 중국 대표는 19일 비공식전원회의에서 토론할 때 중국은 안보이사회의 합리하고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며 개도국 특히는 아프리카국가의 대표성문제를 해결할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엔이 설립된 이래 회원국수가 최초의 51개로 부터 현재의 192개로 늘고 그중 개도국성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보이사회의 구조는 유엔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의 정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안보이사회에서의 개도국의 대표성문제도 해결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업수대표는 현재의 변화는 주로 사업플랫홈의 전변 다시말하면 과거 안보이사회의 개혁문제조정을 책임진 사업팀으로부터 현재의 정부간 담판으로 전변된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안보이사회의 개혁은 192개국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되기에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며 개혁은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참답고 인내심 있는 담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측이 받아들일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일의 토론과 발언으로 부터 보면 각측은 거의다 과거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으로 하여 안보이사회개혁은 여전히 할일이 많고 갈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안보리사회개혁은 여전히 할일이 많고 갈길이 멀다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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