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립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식품안전법" 초안을 재 심의했습니다. 이것은 연속 3년동안 이 초안을 4번째 심의한것으로 됩니다. 이 법률초안에 대한 수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는 초안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민중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이미 비교적 성숙됐으며 이번 회의심의에서 통과될 가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품안전법"의 출범은 중국의 식품안전체계가 진일보 완벽화되게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는 "백성이 식량을 하늘로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중들의 생명과 건강과 관계되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예로부터 중시를 돌려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위생과 농업, 질감독, 상공, 의약검사 등 5개 독립정인 부문이 식품안전에 대해 구간별로 감독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체제가 일정한 우세를 갖고 있지만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등 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수정의 중점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초안은 국무원에서 고위층의 의사조율기구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여러 관련 부문에 대한 조율과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감독관리의 빈틈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율위원회 부주임위원 류석영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향 1

<국무원에서 고위층의 의사조율기구로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감독관리사업을 조율하고 지도합니다. 그 사업 직책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를 완벽화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치한 념원입니다.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식품안전법초안과 관해 사회로부터 널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삼록분유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사회 각계는 식품안전문제와 관해 전면적인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를 완벽화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기한 돌출한 제의였습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교수 왕리명은 이와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향2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이는 식품감독관리에 나타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조율할수 있으며 통일적으로 집법하고 통일적으로 조율하며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식품안전체제를 과학적으로 수립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과정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수정의 다른 한 중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초안에 새로 증가된 조항은 관련 생산기업등은 식품안전표준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과 비료, 생장조절제 등 농업투입품을 사용하고 식용농산물생산기록제도를 건립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류석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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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부터 식품안전사업을 잘하여 밭머리로부터 식탁에 이르는 전반과정의 감독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식용농산물감독관리부문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식용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이와 동시에 초안은 식품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제에 대해 실시허가제도를 실시하게 되며 생산자들은 관련 부문의 엄격한 법적 목록에 따라 첨가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록이외의 기타 해롭지 않은 물질이라도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심의에 회부한 초안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보건품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렸습니다. 필요한 감독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의 보건품분야에 일정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초안은 나라에서 특정적인 보건공능을 갖고 있다고 선전하는 식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007년12월 처음으로 입법절차에 들어간때로부터 지금까지 "식품안전법"초안은 이미 4번에 걸쳐 심의에 회부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관련 상황을 소개하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율위원회는 지금 이 초안이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으니 이번 회이에서 심의통과할것을 제의했습니다.

심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식품안전법"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을 대신하게 됩니다. "위생"으로부터 "안전"에 이르는 두글자의 변화는 전방위적인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정부의 결심과 신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민대학교수 왕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4

<이것은 우리 나라의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의 건립과 건전함에 이롭습니다.이는 제도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절실히 보호하고 우리 나라의 식품안전에 절실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법율의 출범은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주 적시적인 것입니다. >

정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6일오전부터 분조별로 "식품안전법"초안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틀후 이 초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수 있는가 하는 것은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