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4조원의 경기부양계획을 출범했고 자동차, 철강 등 10대 산업 진흥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전례 없는 액수인 9500억원의 재정적자예산을 편성해 내수확대와 민생보장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것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자와 조치들로부터 우리는 중국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눈앞의 문제처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며 장원한 견지에서 고려한 것이고 중국의 미래발전전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3월 5일 중국 온가보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을 8%정도로 유지하며 도시 신규취업자수를 9백만이상에 달하게 하고 주민소비가격의 전반 상승폭을 4%정도로 통제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유지를 올해 정부사업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했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 경제성장을 확보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중에서 내수확대 특히는 소비수요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조치로 될것입니다. 중국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간 중국경제성장은 투자와 수출이 견인했고 소비수요는 상대적으로 약해 경제성장에서의 견인역할이 40%도 채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그 수치가 60%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내수확대가 경제에서 발휘하는 견인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비수요의 진작을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4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자금의 투입이나 재정과 통화정책의 주력점이나 모두 주민소득제고와 인민생활의 개선, 주민소비의 추진 등을 중요한 귀착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소비비중을 점차 높여 투자와 소비, 수출이 경제에서 균형적이고 안정한 견인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와 사회적으로 신속히 발전했고 연간 평균 경제성장율이 9%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세계범위의 금융위기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더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구조적인 문제와 심층적인 모순 예하면 경제성장의 효과성이 높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하며 수입분배격차가 큰 등 문제점들은 세계경제위기의 거대한 충격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얼마전에 10대산업 진흥계획을 출범했습니다. 여기에는 철강, 석유화학, 유색금속 등 전통적인 산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와 현대물류업도 포함됩니다. 이런 배치는 경제위기라는 현실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요일 뿐만 아니라 적시적으로 기회를 포착해 경제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이기도 합니다. 중국총리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넘긴 정부사업보고를 보면 "성장유지"가 중요한 단어인 동시에 "구조조정"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산업발전을 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제고하며 소모를 줄 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요구에 따라 진행하며 점차적으로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자주혁신능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런 "구조조정"은 중국의 자원압력과 환경압력을 경감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가 전면적이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중국이 최근에 위기대처를 위해 추한 일련의 조치들중에서 우리는 일부분 투입이 사회보장과 농촌건설 그리고 주민수입 증가 등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 중국 중앙과 지방의 95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예산의 편성중 상당한 부분이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에서 여전히 취약한 고리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 상태에서 볼때 중국이 취한 이런 조치들은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서 경제와 사회발전중의 일부 긴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원한 견지에서 볼때 주민사회보장수준이 제고된다는 것은 이들이 주택과 의료, 양로, 실업 등 분야에서 근심이 적어지게 됨을 말해주며 이들이 은행에서 더 많은 예금을 인출해 소비에 쓸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농촌의 발전과 저소득층 수입의 제고는 일정한 정도에서 주민들의 소비능력을 높여 줄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이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방법들은 분산되고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볼때는 중국의 도농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중국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데서 모두 긴밀한 연관이 있고 서로 추동역할을 합니다. 이는 현재의 난관을 타개할수 있는 조치들인 동시에 미래를 위하는 백년대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