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법원은 22일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안건년도보고를 발포하고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재판소 2008년도 심사 결론한 23건 지적재산권의 전형적인 안건의 판결처리 요지를 집중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보고에서 선택된 안건들로는 특허안건, 저작권안건, 상표안건, 정당치 않는 경쟁안건, 기술계약 안건 등이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재판소 관련 책임자는 안건년도보고를 제도화하도록 힘쓸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2008년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재판소는 329건의 여러가지 지적재산권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보다 103.9% 늘어난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