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 

중국국제방송국

 

정치적으로 1971102, 중국은 중일 국교정상화 세 가지원칙을 제출했다. 그것은 즉:중화인민고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적인 정부이며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떼여낼수 없는 신성한 한 부분이며 일본과 장개석의 평화조약은 비법적이고 무효이므로 반드시 페지되여야 한다는것이다. 1972925, 다나까가꾸엔수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29일 중일 두 나라정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됐다.

 

현재 두 나라 관계는 총적으로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실질적인 협력이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으로 야스구니신쟈에 대한 일본 수상 고이쯔미. 쥰이찌로의  연속적인 참배는 현시기 중일정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문제로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일 두 나라는 상호 중요한 무역동반자로 되고 있다. 일본은 연속 10년간 중국의  제일 큰 무역동반자였으며 중국은 일본의 두 번째  무역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되였다.

 

과학,교육,문화,위생보건협력에서 중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된 후 쌍방은 정부간 과학기술협력관계를 설립했으며 19805월에 중일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조인했다. 그뒤 두 나라의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이 신속하게 발전했으며 규모가 부단히 확대되고  여러가지 형식과 다양한 방도 관변측과 민간이  병진하는 국면이 형성되였다.  

 

1979126, 중일 두 나라는 중일문화교류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고 양국의 문화, 교육, 학술, 체육 등 면에서 교류를 발전시킬 데 대해 확인했다. 2002년 두 나라정부는 중국문화의 해일본문화의 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밖에 쌍방은 또 중일한청소년캠프, 중일한TV지식경연, 중일경제논단등을 진행했다.

 

현재 중일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참답게 대해야 할 적지않은 민감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역사인식문제이다. 이는 중일관계 중 민감한 정치문제이다. 2001년이래 일본이 역사사실을 불구하고 교과서를 수정하며 일본의 중국침략역사를 뜯어고치며 일본수상 고이쯔미 .쥰이찌로가 야스구니신쟈를 참배하는 사건이 연속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은 중일관계에 엄중한 방애를 조성했다.

 

두 번째는 대만문제이다. 일본과 대만관계에 관한 중국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것은 즉 일본과 대만이 민간내왕을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관변측간의 모든  형식의 내왕과 두개중국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감행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며 대만이 일미안전협력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승낙할것을 일본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어도(釣魚島) 문제이다. 조어제도는 중국 대만성 기룽시(基隆市)에서 동북쪽으로 약 92마일 떨어져 있는 동해해역에 위치해있으며 대만도의 부속 섬으로서 주로는 조어도, 황미서(黃尾嶼), 적미섬(赤尾嶼), 남소도(南小島)와 북소도(北小島) 및 일부 초석들로 이루어졌다. 조어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로서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영토에서 떼여낼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중국도 조어제도 및 부근 해역에 대해  론쟁할 여지도 없는 신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이 입장은 충분한 역사적 근거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94312월 중국, 미국, 영국이 발표한 까히라선언은 일본이 절취한 중국의 동북, 대만, 팽호열도 등을 포함한 땅을 중국에 귀환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1945년의 포츠담공시까히라선언이 제출한 조건은 반드시 실시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해 8월 일본은 포츠담공시를 접수한다고 선포하면서 무조건 투항했다. 이것은 일본이 대만과 그 부속인  조어제도를 중국에 귀환시켰다는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일미 안전협력문제이다. 1996년 일본과 미국은 안전협력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1978년에 제정한 방위협력지침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19979월 일본과 미국은 방위협력지침을 정식으로 확정했다. 올해 524, 일본 국회는 새일미방위협력지침의  해당  법안을 심의 통과했다. 이것은 안전협력을 강화하는 일본과 미국의 새로운 체제가 기본상 확정됐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국이 관심하는 초점으로는 첫째 대만문제이고 둘째 일본의 군사 춫세다다. 중국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특별히 관심하는 문제와 해당입장에 대해 여러번 밝혔다.

 

다섯번째는 전쟁배상문제이다. 일본정부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담판때 지난날 전쟁으로 하여  중국인민에게 조성한 중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명확히 표시하면서 깊이 반성했다. 이러한 전제하에 중국정부는 나라의 근본적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요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내용을1972년 중일 양국이 체결한  중일공동성명에 써넣었다. 1978, 중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차회의가 비준한 중일평화우호조약은 또다시 법율문건의 형식으로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요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

 

여섯 번째는 일본이 중국에 내버린 화학무기문제이다. 일본은 중국 침략전쟁 기간 국제공약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대량의 중국국민이 중독하여 숨지거나 부상당하게 했다. 일본군은 전쟁에서 실패한후 대량의 화학무기를 부근에 묻거나 던져버렸다. 지금까지 중국 10여개 성 시 자치구의 여러 곳에서 일본군이 내버린 화학무기가 발견됐다. 이런 화학무기는 반세기남짓이 비바람의 침습을 받아 녹이 쓸고 부식돼 수시로 유출됨으로 중국인민의 생명, 재산, 안전 및 생태환경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세기 80년대 후기에 정식으로 일본정부에 교섭을 제출하고 일본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1999730, 중일 양국정부는 베이징에서 일본이 중국경내에 버린 화학무기를 소각할데 대한 비망록을 조인했다. 일본정부는 비망록에서 중일공동성명중일평화우호조약의 정신을 명기하고 이 문제해결의 긴박성을 인식했으며 화학무기금지공약중의 소각의무를 이행할 데 대해 승낙했다. 지금 두 나라정부의 해당 부문에서는 비망록정신에 따라 일본이 버린 화학무기를 어떻게 빨리 소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