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환경보호사업의 진전

중국국제방송국

     30여년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중국의 환경보호사업은 세인이 공인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경제구조 조정과 내수 확대과정에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중시를 크게 강화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환경오염이 악화되던 추세가 기본상 통제되고 일부 도시와 지구의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시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시 

     1997년부터 중국정부에서는 연속 7년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기간에 좌담회를 열고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정황보고를 청취하고 환경보호사업 에 대해 배치하였다. 중국국가지도자들은 환경보호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부유해 지게하는 천하 대사로서 국가의 환경안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였다. 환경보 호의 실질은 바로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환경 및 발전 종합결책체제를 건립하고 완벽화하자면 각지 관원들은 환경문제를 직접 틀어쥐고 총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환 경에 대한 통일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면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고 대중들의 참 여를 권장해야 하며 오염방지와 생태환경보호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동시에 중점을 돌출히 하고 중점 도시와 유역,구역 및 해역의 오염방지를 다그쳐 진행해야 한다.

     국가기구개혁에서 환경보호부문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 1988년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는 전 국가도시와 농촌건설환경보호부를 국무원 직속으로 독립시켰으며 1993 년에는 부 부급 직속국으로 승격시켰고  1998년에는 정 부급 직속국으로 승격시킨후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 이름을 고쳤다. 


환경오염을 통제

     최근년간에 중국에서는 오염이 엄중한 8.4만여개의 소기업들을 페쇄했으며 23.8만여개의 오염기업중 90%이상의 기업이 주요 오염물 방출에서 표준에 도달 되었다.

     국가에서 확정한 중점구역의 오염퇴치공정에서도 단계성 성과를 이룩하였다. 회하 간류오염정도가 현저히 개선되고 해하와 요하유역의 오염도 일부 개선되었으며 태호수질이 악화되던 추세도 초보적으로 통제되었고 전지부영양화 추세도 점차 줄어 들었으며 소호(巢湖)의 부영양화 상태가 악화되던 추세도 기본상 통제되었다. “두가지 통제구"  이산화유황 방출 총량도 줄어들었고 산성비(酸雨)범위와 주파수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대기오염퇴치에서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발해오염퇴치사업도 전면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생태환경보호와 건설을 강화

     중국에서는 오염방지와 생태보호를 함께 중시하며 생태보호와 건설을 동시에 진행 하는 방침을 실시하면서 생태보호와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전국에서는 누계로 각종 자연보호구를 1227개를 건립하였는데 자연보호구역의 면적은 9821만 정보로 육지 국토면적의 9.8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4개 생태 성과 200여개의 국가급 생태시범구의 시범건설을 비준하였다.

     현유의 림구에 대해 대규모적인 봉산육림을 실시한 총면적은 이미 7780만무에 달 한다. 13개 성과 자치구,직할시들에서 천연림에 대한 채벌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다. 전국 삼림커버률이 16.5%에 달한다.


환경법제건설에서 진전 이룩

     지금 중국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 «물 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소음오염환경방지법» «물오염방지법실시세칙», «건설항목환경보호조례»등 환경보호 법규를 제정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6부의 환경보호법율과 10부의 해당 자원법 율과 30여건의 환경보호법규를 반포하였으며 90여건의 환경보호규약을 발표하고 430여가지 국가환경보호표준을 제정하였는데 지방성 환경보호법규는 1020건에 달한 다.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 증가

     1996년에서 2000년말까지 중국에서 전국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가 누계로 3600억 원이나 되어 1990년에서 1995년까지의 투자액보다 2300억원이 증가돼 GDP 0.93  %에 달했다. 특히 최근년간에 중앙재정에서 장기 건설국채발행자금중에서 460 억원을 오염방지와 생태건설에 사용함으로써 환경개선과 국내수요로 경제의 성장을 추진시키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민환경의식 향상

    전 사회적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열성이 갈수록 높아지 고 있다. 1998-1999년까지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교육부에서는 베이징대학 국정연구센터에 위탁하여 31개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139개 현급 행정구의 만여 세대의 주민들에 대해 사회조사를 진행하였다. 사회조사결과 환경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환경보호교육은 이미 9년제 의무교육에 들어갔다.  녹색학교를 건립하고 녹색타운을 건립하는 활동이 갈수록 큰 사회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에서는 공민들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12369환경검거전화 를 설립하였으며 환경정보를 제때에 알리고 있다. 선후하여 47개 중점 도시의 공기질 일보와 예보, 주요 강,하천 유역의 단면수질 주간예보와 중점 해수욕장 수질 주간예보를 발표하고 있다. 해마다 6 5일 세계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그 전해의 전국환경질 상황 통보를 발표하고 있다.